□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관재(官災)’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에도 도심과 대통령실 앞 집회에 대응한다며 기동대를 배치했고, 시민들의 112 신고마저 묵살하며 참사를 막을 무수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112 서울청 상황관리실장은 자리를 비웠고,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대통령과 장관보다도 늦게 보고를 받고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늦게 소방대응 2단계 긴급문자를 보고서야 사태를 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세를 1조 5천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만들어 놓은 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고 처박아두었으니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을 리 만무합니다.
 
제도의 미비나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만과 책임 방기가 부른 참사라는 점에서는 3무 정부가 만든 ‘인재(人災)’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책임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대통령의 규정은, 사과 없는 대통령의 조문은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정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서 사죄하십시오. 또한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진상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에 협력하십시오.
 
안전 예산을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핼러윈 긴급대책 회의를 축소하고 주민 야유회에 간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사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애도의 길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