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안전 예산 삭감 주장은 참으로 비정하다.  어제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안전사업 예산도 감액됐다”고 호도하고 나섰다. 전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도 틀렸다. 재난ㆍ안전예산은 21.9조 원에서 22.3조 원으로 4천억 원이 늘어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지방이양, 완료 사업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로 보면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 장비 확충 등 관련 분야 투자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   음압구급차 신규 보급, 노후도를 고려한 일반구급차 교체수요를 반영하였고 헬기 확충 등 현장대응 장비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147억 원을 증액되었다.   민주당은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예산안에 대해 덮어놓고 정치공세에 나서더니, 이제는 국가적 슬픔을 이용해 ‘안전 예산’삭감 운운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 여야가 반드시 협치해야만 한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 확인 없는 예산 발목잡기, 예산의 정쟁화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 11.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