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군사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과감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회의 중이고 또 한미연합전력이 훈련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 ICBM을 쏘았다. SRBM부터 또 포사격까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전력을 다 투사해 보는 것 같다.   더구나 우리 NLL 남쪽 우리 영해 가까이 탄착한 것은 거의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 수준인 것 같다. 국방부와 안보 당국이 철저히 대비하겠지만, 북한은 결코 자기들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고 우리는 추호도 물러남 없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태세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를 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고 현재 문안을 놓고 협의하는 중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더구나 이 도발은 지금까지의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또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관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태원 핼러윈 사고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고 불행한 참사이다. 사고 발생과 대응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책임규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응체계가 허술하고, 그때만 요란하게 떠들고 지나가지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듯하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한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이 과정에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쟁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내면 범위나 시기 등에 관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직무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다. 민주당도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필요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은 이번 한주 모든 국민이 아픔을 함께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국가애도기간을 보내고 있다. 희생자들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도이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금리는 4%로 15년만에 최고 수준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금리와의 격차가 1%가 되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내년에 8%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30년 만기, 4%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금리 8%가 되면, 월 갚아야 할 돈이 약 2배로 늘어나고 월 300만원 가까운 돈을 갚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은 의식주 등 필수적인 소비를 제외하고 당장 다른 소비를 줄이고 있다. 교육, 문화 등의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포기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은 무엇보다 서민금융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여 돌아오는 일요일에 당정을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기존 서민금융부담 완화방안과 대환대출 활성화와 같은 금융시장 점검 및 민생금융시장을 챙기도록 하겠다. 국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가애도기간에도 북한은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수백 발에 무차별적인 미사일과 포 발사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왔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공격을 감행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에게 인륜이란 것을 기대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삼았지만 7차 핵실험 감행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무력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월함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것뿐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스톰 기간을 연장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북한은 정부의 인도적 코로나 지원 등도 거부하며 철저하게 세계와 벽을 쌓고 독재의 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북한 주민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하루 7천만 달러를 허공에 쏘아대며 3대 세습 독재체제를 지키려 하지 말고 불쌍한 국민들부터 굶주리지 않도록 챙겨야 최소한의 인륜이 될 것이다.   <김석기 사무총장>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는 이런 징후로 보는 견해도 많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우리 모두가 국민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2일 오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하자 경북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렸다. 현지에서는 대단한 혼선이 빚어졌다. 울릉도에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정작 주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했고, 왜 공습경보가 발령됐는지 알지 못했다. 재난안전 문자메시지는 경보 발령 후 20분이 지난 후에 발송이 됐다.   울릉군에는 총 8곳의 지하 대피소가 있고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평소 민방위 훈련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피 장소가 있는지도 울릉 주민들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마도 울릉도 주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공습경보 발령’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우리 수도권은 1분여에 도달한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전역에 3분 내 그 미사일이 도달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약 7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대피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유사시에, 이번 울릉도의 경우 실제 미사일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유사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선 핼러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미디어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사고의 책임은 경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사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4대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TV는 사고 발생 전인 10월 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는 없이 핼러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경찰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중계차를 두고 이를 취재하는 방송사가 사태의 심각성 보도는 전혀 없었다.   압사 우려의 현장 상황을 목도 하면서도 핼러윈 분위기 띄우기에만 열을 올린 것이다. 표를 한번 보시겠다. 바로 저녁이다. ▲MBC 제목은 『3년 만의 ‘노 마스크’ 핼러윈... 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 앵커는 “경찰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경비 병력을 늘려서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자막은 『경찰 2백여 명 배치.. 불법 촬영 ‧ 강제추행 단속』,『구름 인파 몰려.. 3년 만의 ‘핼러윈’ 만끽』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바로 직전 방송이다. ▲KBS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 ‘북적’.. 불법 촬영, 마약 단속도』 “경찰은 평소보다 많은 순찰 인원을 배치했고, 현장 지도 단속도 시작했습니다.”『들뜬 분위기 현장 단속 강화?』 ▲YTN 『3년 만에 돌아온 ‘노 마스크’ 핼러윈...‘축제분위기’』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핼러윈 축제를 맞는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들뜬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자막은 『분장한 시민 가득.. 아이들은 “사탕 주세요!”』▲연합뉴스TV 『3년 만의‘노 마스크 핼러윈’... 이태원 구름 인파』앵커 멘트 “용산구청과 경찰 등 당국은 혹여나 발생할 범죄에 대비해 사전 점검과 단속에 나섰다.” 자막은 『거리 곳곳 핼러윈 기념하는 유령‧호박 인형』『“3년 만에 돌아온 노 마스크 핼러윈, 영업 제한 없어 기대감 상승”』 어느 한 곳도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다. 『유가족 분통 어떻게 도로 한복판에서..“국가가 왜 있나?”』전부 이런 기사다. 『유족‧생존자들, 책임규명 요구 본격..“정부 못 믿겠다.”』,『10만 명 예고까지 됐는데..“안전펜스도 없는 후진국형 재난”』, 『‘이태원 참사’왜 일어났나..경찰“모든 의혹 수사”』전부 이런 식이다. 그 현장의 사진은 이런 식으로 멘트들이 방송했다. 그 몇 분 차이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 안전이 관계없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결과를 빚었다.   이랬던 방송사들이 사고 발생 후에 언제 홍보성 방송을 했냐는 듯이 전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MBC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반복 보도해서 2차 가해를 가했고 유튜브 MBC 뉴스에도 올려놓았다. 또한, 공영방송들은 피해자 가족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함에도 스스로 만든 재난보도준칙까지 짓밟으며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도하는데 열을 올렸다.   사건 장면을 반복하는 보도뿐만 아니라 사망자, 부상자, 유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한 방송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하며 유가족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SNS 문제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SNS로 퍼지며 2차 가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희 과방위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영상 사진들을 정정‧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특히 각종 준칙을 통해서 그대로 지켜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방통위와 방심위도 시정 요구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삭제된 것은 39건에 불과하다. SNS 사진 및 영상삭제 현황판을 보면 방심위는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총 39건을 해당 서비스에서 삭제했다고 지금 나와 있다.   카카오 1건, 네이버 카페 1건, 유튜브 6건, 일간베스트 5건, 디시인사이트 10건, 트위터 13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정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해당 회사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재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됐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유튜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등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희들도 강력히 요청하겠다. 사업자분들께서도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런 SNS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이다. 대부분의 공영방송은 재난 보도를 사고 이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책은 미비하다. 공영방송은 통렬한 방송과 함께 사회적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역할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특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지상파 및 재난주관방송사 KBS가 사회적 재난 예방방송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방법을 강구 하겠다.   재난은 여기뿐만 아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똑같은 재난, 비슷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애통한 심정을 표하면서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대한민국이 이태원 사고로 애도의 기간을 갖는 가운데 북한이 반인도적인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북한의 ICBM 발사 초기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가가 조금 차이 났다. 통상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의 정보능력이 강하고 종료 단계에서는 일본이 우세하다. 그래서 한일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소미아의 비정상으로 지금 한일간에는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없다. 어제 진행된 한일의원연맹 총회 외교안보위원회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 안보대화 강화, 지소미아의 조속한 정상화 문제를 이번 공동성명에 꼭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상회담 정상화와 안보대화 강화 문제는 들어갔으나 일본에서 5개, 한국에서 4개 정당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총회이다 보니 지소미아정상화 문제가 최종 성명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지소미아가 무너진 것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정상으로 복구하자면 이렇게 오랜 시간과 품이 든다. 그나마 한일의원총회가 재개되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세계화 흐름이 다시 블록화로 들어서고,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되는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다시 정상화시켜야만 북핵위협에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당면하여 지소미아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로써 시간을 끌고 수사와 중첩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2022. 11.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