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여가위 새누리당 위원 입장

여야는 지난 1월,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국감 방안에 합의하고, 2014년도 국정감사부터 상․하반기 분리국감을 시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분리국감 실시를 하루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이유로 이미 합의된 분리국감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분리국감 파행은 단순히 국회일정 연기의 문제가 아니다. 피감기관은 국정감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관계 공무원들은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준비해왔는데 이번 파행으로 인해 기약 없이 국정감사를 기다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에서 투입한 예산과 시간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며 국민들께서 허락한 것임에도, 야당은 일방적인 국정감사 파행으로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말았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국정감사 이외에도 위안부문제 대응방안과 저출산 해소 등 시급한 국가적 사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 살펴봐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일본의 안하무인격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강하고도 통일된 입장표명 조차 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루 속히 원내로 돌아와 지연된 국회일정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국정감사 및 각종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실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 08. 28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