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법무부 장관 술자리 참석을 주장하는 인물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검토중이라 한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찌라시 수준의 의혹 제공을 공익 신고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정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비열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해당 의혹은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된 바 없다. 그저 악랄한 가짜뉴스를 ‘공익’이라는 단어와 연관 지어 보려는 정치적 작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변인과 합작해 가짜뉴스로 선동해도 공익신고자가 된다면,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어긴 해괴한 상황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내부 검토도 생략한 채 전현희 위원장의 결정으로 보도자료를 예고 없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한 상태라 검토 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비밀성이 요구되는 ‘공익신고자 검토’과정을 공개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관여한 것 아닌가.

최근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의 여러 비위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내부에서조차 전 위원장의 비위에 대한 수많은 제보가 있었기에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전 위원장은 본인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목적에 권익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권익위를 위해서라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본연의 겸허한 자세로 부디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2022. 11. 9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