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태원 참사 당일, '분명 국가는 없었다' 어제 한덕수 총리의 말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책임 없는 말일 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총괄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했습니다.

참사 당일 일선에서 인명 구조에 힘썼던 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당사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만만합니까?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던 대통령, 국무총리, 주무부처 수장들입니다.

주객이 뒤바뀐 수사에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인지 묻고 있습니다.

윗선을 밝히라니 일선 공무원만 괴롭히는 특수본 수사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이 국정조사와 특검 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책임까지 잘라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