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게 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이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큰 틀에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기할 부분은 역사 교육과정에서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의 가치를 반영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 한 것이다.

기존 역사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사회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은 필요하다.

여기에 지난 정부 시절 6·25전쟁 관련해 삭제되었던 ‘남침’ 용어를 다시 반영해 명확히 설명토록 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균형잡힌 역사과 경제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에 ‘교육’은 그 어떤 분야보다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을 위해, 그리고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해 편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2. 11.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