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1월 11일(금)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거두십시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반국가단체 결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의 등 제주, 경남 등에서 시민 6명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종북 주사파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번에는 썩은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다 못해 썩은 법 국가보안법을 2022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다시 들고 나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온 국민이 사회적 재난 앞에 슬퍼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과거 독재정권들이 자신들이 불리할 때 국면전환용 카드로 국가보안법을 썼던 것처럼, 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즉각 거두십시오. 녹슨 이념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눴던 역대 정권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