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의 청렴과 공정의 상징이셨던 윤관 전 대법원장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관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마지막 언덕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임기를 마친 윤관 전 대법원장께서 퇴임사에서 강조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국민을 위한 법관으로서의 사명을 걱정하셨던 그 마음에 고개가 숙여 집니다.

‘사법개혁의 초석’ ‘사법부의 위상 확립’ ‘법조계의 변화를 이끈 산 역사’ 윤관 전 대법원장님을 향한 수식어입니다. 

윤 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 직접 ‘사법부의 대전환기’라고 천명했고 재임 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하여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는 물론 불구속 재판 확대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1995년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 출범, 19998년 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했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  법원을 전문화하고 대국민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은 채 도주한 사건에는 비정상적 허술한 신병 관리와 도주 이전에 법원이 수차례 영장을 기각하고 보석을 허가하는 등 엄정한 감사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외부로부터 독립도 지켜야 하지만 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저울에다 올려놓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라’는 윤 전 대법원장님의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 번 故 윤관 대법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평안과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2. 1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