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Data+
Data&Law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정권은 아래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정권입니다
보도일
2022. 11. 15.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명천지 길거리에서 국민 158명이 사망한 대참사를 두고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몰염치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수사도 아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몸통인 주무장관은 놔두고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으니 국민과 공무원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경찰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소방노조는 이상민 장관을 직무 유기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직 아래로만 향하는 특수본 수사와 윗선의 책임을 덮으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설상가상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오히려 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기며 파면해야할 사람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내 사람 지키기, 책임 떠넘기기,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조사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찾아내고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십시오.
2022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