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찰이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한 것은, ‘경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찰이 명백합니다.

참사 직후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여론동향을 탐문해 질타를 받는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작태를 벌였다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들입니다.

경찰청 정보국 회의 녹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보국을 직접 질책하고 지시한 정황이 담겨있어 경악스럽습니다. 

명백히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정보 수집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사찰 강화를 지시했다니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 경찰 지휘부가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공론 형성의 중심인 언론이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질 필요도 없는 불법 행위입니다. 
경찰 지휘부의 안위는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경찰 지휘부는 반성 대신 사찰로, 사퇴 대신 버티기로 국민을 우롱하는데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사 속에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었는데 참사 뒤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하십시오.
 
2022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