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한 명의 온전한 생명으로서 아이들의 존엄과 인권에 대해 국가와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6%로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학대의 83.7%가 부모에게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동학대의 현실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과 인력 충원 등도 여전히 태부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1,000명당 5.02명에 그치고 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현실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회의 영혼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국회 차원의 모든 책임을 다해가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