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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민생예산을 민주당이 복구하고 증액시키겠습니다

    • 보도일
      2022. 11.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은 예산마저도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예산안 수정이 대선불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검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다. 반면에 어르신과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복구하고 증액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 서민들의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예산, 그리고 국민안전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예산을 과감하게 복구하고 증액시켜내겠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민생예산 복구에 적극 동참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