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특수본이 행정안전부 12곳을 비롯해서 22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일선 소방·경찰 공무원에는 혹독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면서 정작 윗선은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려했던 대로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수사행태입니다.
국민안전과 재난대책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왜 제외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귀국길에 “고생 많았다”며 이상민 장관에게 건넨 격려의 악수가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사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라면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입니다. 특수본의 수사 행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피의자 장관’을 감싸지 말고, 파면하십시오. 또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