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본, 유동규 주연의 법정드라마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급기야 달라진 유동규의 진술 변화에 법원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하던 유동규 씨가 어제 동거인의 형사재판에서 돌연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동거인에게 지시했다”며 스스로 자백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연장시켰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이 없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던 유 씨의 입장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입니다. 

갑자기 달라진 유 씨의 진술에 담당재판부도 아연실색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입장변화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면서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유동규가 구속된 뒤 검찰과 딜을 하더라”고 까지 일갈을 합니다. 

지금껏 제기된 “증거인멸교사 사실을 검찰에 인정하는 대가로 불구속재판을 약속받으려 했다”는 의혹, ‘변호인을 거부하고 검찰 조력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도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파트에 한 번만 가봤다면 CCTV에 대해 도저히 적을 수 없었던 엉터리 영장처럼, 검찰이 각색한 대본은 진실을 담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