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참사 발생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피를 넘어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상민 장관, 참사 발생 뒤에는 경찰은 ‘따로 살림 나간 동생집’이라며 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선을 긋고선, 참사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책임이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에 무엇보다 강조해온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동일시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그 책임, 대통령 본인과 측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도 했습니다.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재난대책TF 단장을 맡기며, ‘무한신뢰’를 보내는 것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경질과 문책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실종된 책임, 이제라도 찾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일말의 책임감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