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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22년 사립학교 위탁채용 수요조사 결과,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전체 위탁시행.

    • 보도일
      2021.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영덕 국회의원
- 윤영덕 의원,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협의체 구성해 채용과정 전체 위탁받은 건 교육자치 모범사례- 2022년 사립학교 위탁채용시, 1차 필기, 2차 수업실연, 3차 면접까지 전체 위탁을 받은 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윤영덕의원실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제출한 「2022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수요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사립학교 1,788개교 중 교원채용 예정인 학교는 658개교이며 이 중 위탁에 참여하겠다 밝힌 학교는 471개교로 위탁율은 71.6%에 이른다. 교원 채용 위탁에 참여한 사립학교로부터 1차 필기만 위탁채용 받은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8곳이다.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채용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47건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사학 채용비리로 신고된 건수는 108건으로 확인됐다.(2019.6~2020.6) 7일(목)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은 “위탁채용을 통해 1차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해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말로 금품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다”며 “채용비리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1,2,3차 전과정 교육청 위탁채용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협의체는 교육자치의 모범사례로 본다”며 “다른 시도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표1. 2022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수요조사 현황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