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병원운영과 같은 의료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의료사업을 하던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사업의 위법성 여부.

3. 보건복지부가 2000년경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
지의 공문을 보낸 것의 법적 성격 및 근거

4. 기존에 의료사업을 영위하던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의료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다른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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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