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혼자서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가, 윗선으로는 갈 엄두조차 못 내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10.29 참사의 진실을 숨기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감추고 싶은 것 아닙니까?
경찰 수사를 지켜보려면,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에 대한 수사를 맡은 특수본은 재난안전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조차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사실상 경찰 인사권을 한손에 쥐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통령의 복심인 이상민 장관을 비호하고 있는 마당에 엄정한 수사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국회가 한가하게 뒷짐 지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입니까? 국민께서 바라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국정조사만이 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에 하루 빨리 동참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한정 없이 국민의힘을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