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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 인사말

    • 보도일
      2022. 11.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 6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17일부터 시민사회 단체 여러분께서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출금리가 급등해서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생의 핵심 중에 하나인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주거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에 매우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 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이를 통해서 삭감된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