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농촌지도 공무원 업무 늘었지만 인력은 감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 2010년 4,497명에서 올해 4,390명으로 107명 줄어
- 공익직불·PLS·가축분뇨 등 이행점검·검사 업무 증대
- 전문역량 강화 인력증원·교육확대 등 대책마련 필요


지방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공익직불 이행점검 등 신규업무가 늘었지만 오히려 인력이 즐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인력 현황’에 따르면 국내 농촌지도직 인력은 지난 2010년 4,497명에서 올해 4,390명으로 10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술이 강화되고 농업인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병해충방제와 환경보전, 안전농산물 생산·가공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공익직불제도 시행에 따라 농경지내 화학비료 사용준수 이행점검으로 인한 시료채취·분석업무가 새로 생겼는데 올해 점검계획이 총 91만건으로 시군별 평균 527건에 달했다.

또한 PLS 시행 이후 잔류농약 성분검사 등 기술지도 업무가 2009년 320종에서 내년 466종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가축분뇨법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부터는 가축분뇨 퇴·액비 전항목 분석 의무화로 분석업무량이 지난해보다 5배가 증가한 5만2천700건에 달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신규업무 대부분이 전문성이 필요해 전담인력 확보 없이 기존인력을 활용할 경우 업무부담 가중으로 결국 농업인 대상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개호 의원은 “농정환경이 과학화, 디지털화되면서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전문업무영역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과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농촌진흥청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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