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가 어렵게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25일만입니다. 이렇게 시간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한편에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나마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나 가능해서 최소 한 달이 훌쩍 지난 후에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정조사 기간도 당초 야3당이 생각했던 60일에서 보름이 줄어든 45일로 축소됐습니다. 비록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국민의힘이 또 어떤 방해를 할지 우려가 됩니다. 조사대상기관도 일부 축소됐습니다.

차마 환영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식으로 국정조사에 임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10.29 이태원참사와 정부의 대응에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유가족분들의 6대 요구사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