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김호일 회장님, 그리고 대한노인회 임원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에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 때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노인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협약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락도 노인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 노인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첫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김호일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1위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비단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3년 후가 되면 노인 인구 전체가 20%를 넘게 된다고 합니다. 소위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노인 빈곤 문제, 또 노인 일자리 문제, 노인 건강 문제, 노후 복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노인 공공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6만 개나 줄이는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오히려 노인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 확보를 통해서 따뜻한 복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한노인회 임원진 여러분께서도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3천억 이상 영업 이익이 발생하는 소위 초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자, 또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자, 소위 초부자감세를 정부가 추진 중인데 연간 6조 3천억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나 노인 복지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될 상태인데, 굳이 초부자감세를 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노인들에 대한 복지 예산을 깎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를 해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도 발표했습니다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죄도 아닌데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다 보니까 억지로 같이 살면서 문서상으로만 이혼을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현실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부 감액 제도도 폐지해 나가야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4대 정책 협약의 핵심도 이러한 부분들인데, 협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정책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