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내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법과 원칙’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민의힘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미봉책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 국회에 민생경제안정특위까지 설치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봉책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16시간 운전하면서 어떻게 화물운송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화물 운전 노동자 70% 이상이 졸음운전을 경험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노동계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정부와 여당은 ‘약속 뒤집기’가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올해 정기국회 핵심 민생 입법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화물시장을 방치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