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화물안전운임제’ ,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보도일
2022. 11. 23.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내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법과 원칙’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민의힘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미봉책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 국회에 민생경제안정특위까지 설치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봉책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16시간 운전하면서 어떻게 화물운송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화물 운전 노동자 70% 이상이 졸음운전을 경험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노동계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정부와 여당은 ‘약속 뒤집기’가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올해 정기국회 핵심 민생 입법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화물시장을 방치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