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용혜인, 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토론회 개최 “‘엘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 수사공백 해결하겠다” - 여성폭력추방의날인 11월 2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개최 - 용혜인 “지난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미비함 실감해… 제도적 개선 필요” - 용혜인 “여성 3명 중 1명이 여성폭력 경험… 더 이상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어” -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수사 강화방안 다룰 예정 용혜인 의원은 11월 2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가 공동주최합니다. 용혜인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을 국정감사하며, 디지털성범죄 수사제도의 미비함을 실감했다”며 “디지털성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지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범죄 수사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L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 수사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며, 토론회 이후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발제로는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수색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수사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의 양상과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으로는 이여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계장이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대응 현황>에 대해,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 및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해, 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가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성폭력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1999년 UN은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을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며, “더 이상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여가위원으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 2022년 11월 25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 구성 ■ 주제발제 발제1.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방안 /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수사 개선방안 /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토론 토론1.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대응 현황 / 이여정(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계장) 토론2.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 및 수사기관의 역할 /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토론3.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성폭력 개선방안 / 유경(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아래의 ‘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실공보방’(오픈카톡방)에 입장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자료와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보 카톡방 링크 : https://open.kakao.com/o/gjv6hkgd 접속코드 :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