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기의 문제였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8명의 희생자를 낸 초대형 참사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고, 이른바 친윤석열계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도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상황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부터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가 먼저’라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수사는 범법행위만 가리는 것인데, 참사 원인이 법 위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 제도도 살피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로 잡아야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명분 없는 국정조사 흔들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촉구합니다.
그것이 희생자와 국민의 상처에 공감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