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27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다음 주 화요일이면 158명의 국민이 희생된 10.29 참사 한 달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과 안전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그동안 망언을 쏟아내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여전히 ‘꼬리 자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핵심 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리 만무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면 조치가 가능하고 필수적입니다.
진상규명 후 조치하겠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국민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조치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소입니까? 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아야 합니까? 앙상한 논리로 책임자 처벌을 늦추려 밑자락을 까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무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진짜 ‘방탄 국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