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2년 11월 28일 (월) 14: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한미군 연내 우주군사령부 창설 소식에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군사령부 구상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미사일 전력에 대비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 즉 MD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창설로 대한민국이 미국 MD에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우리에게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냉전적 대결구도가 재도래하려는 지금,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설치와 MD 강화는 과거 사드 배치 당시와 같이 관련국들의 반발을 촉발하고 역내 외교안보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경제, 외교 등에서 중국과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지금,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창설로 중국과의 또 다른 긴장을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동북아 정세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군사적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나비효과의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개입해나가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들 상호간에는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하는 와중에도 전략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이는 자칫 한반도와 같은 지정학적 열점 지대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갈등의 비화를 막는 균형자이자 지역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평화 건설자의 역할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한 외교안보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