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윤석열’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도 공범”이라고 관련자들의 영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석방됐습니다.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아니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켜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입니다.
구속에 필요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있습니까?

관련 자료는 모조리 대통령 기록관과 국방부, 경찰청에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관련자들도 수백 명이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어디로 숨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주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