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부터 발동했습니다.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입니까 ?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을 것입니까? 이번에도 화물노동자입니까?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합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