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예결위에서의 예산심사가 어제 24시 부로 끝나고, 어제부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지만, 감액 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법정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다. 남은 기간 7일 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경제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 더 늦추면 안 되겠다. 오로지 국회는 12월 9일까지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어제 오늘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안건이 없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장께서 본회의를 열지 않으신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고, 12월 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일정도 끼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소추안은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하고, 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   더구나 이번 예산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정권을 맡기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잘못된 것을 고쳐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을 넣은 것을 모두 삭감하고 있고, 정권이 심판받아서 정권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 집권 5년 동안에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엄중히 지켜봐 주시고 민주당의 다수의석을 준 것이 어떤 결과로 오는지를 똑똑히 기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통탄스러운 일은, 국회법이 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이 눈을 뜨고 벌써 여러 차례 무시하는 일이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제도는 여와 야가 정확하게 3:3 안건조정위원들이 합의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어야 안건조정위원회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기한을 90일을 주었는데, 누가 봐도 민주당인 사고나 이런 사정으로 탈당한 사람을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넣어서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이런 짓을 지금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이런 민주당식의 안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대해 왜 누가 한마디도 비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나. 이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며, 법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안건조정회의에 회부된 방송법 관련, 그다음에 오늘 하겠다는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안전운임제 상정 안 되면 또 안건조정회의로 넘겨서 이런 편법을 쓰는 행위를 제발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 여야가 협치 하자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고 희화화하는 이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심판받을 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 169명의 양심에 호소한다. 제발 안건조정제도 국회법 취지대로 해서 여 3, 야 3 하고 끝까지 심의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90일을 넘기는 이 제도로 다시 복귀 시켜주기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있습니다만,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아마 자신과 관련되었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인가. 그다음에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인가.   오히려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말씀으로 몇 가지가 드러났다.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되었다.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어제 스스로 다 보고 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셨다.   그다음에 “안보 사안 정쟁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종사한 사람들 존중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안보 사안 정쟁하지 마라” 지난 정권 5년 동안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 시켰나. 여러분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입이 쓸 정도인 이런 일을 해놓고,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하지 마라. 그다음에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종사한 사람들 존중해 달라.   여러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어떻게 처리했나. 기무사계엄령사건 어떻게 처리했나. 전직 국정원장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어떻게 처리했나. 이래 놓고도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종사한 사람을 존중해 달라.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지 말라.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해아 하나. 월북이라고 하면 국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월북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수사 과정 드러난 걸 보면 처음에 당국이 추락 사건이라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가 놓고 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 하나. 월북할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 있나. 너무 심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싶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합경제 위기가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월의 생산이 1.5% 감소해서 2020년 4월 이후 최대 하락치를 기록했고, 우리 경제의 보루인 수출마저 두 달 연속 마이너스이고, 4분기는 GDP도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최악의 경제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민폐 파업을 확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어제까지 무려 1조 6,000억에 이른다고 한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이 거덜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의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탓이라면서 오히려 역성을 들고 있다. 아마 민주당의 속마음은 민노총과 대선 불복 연합세력을 구성해서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즐기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민노총과 민주당은 민심이 얼마나 싸늘한지를 잘 모르는 거 같다.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조합원의 약 70%가 민노총 탈퇴에 찬성하고, 그러자 포스코 주가도 일제히 올랐다. 제발 강성 민노총과 결합해서 파업을 지원하고, 불법 파업을 응원하고,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이런 일에 민주당이 손을 끊기를 바란다. 그들과 함께하면 국민들은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함께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교통공사 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자랑스러운 MZ세대가 파업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루 만에 파업이 종료되었다. 정치 집단화된 민노총에 대한 MZ세대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이 빛을 발한 것이다. 자랑스러운 MZ세대가 민노총의 정치파업을 끝냈다. 2030세대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기강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노총은 어떤 일을 했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인천신항에서 도로를 막고 출차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의 경광봉이 파손되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화물차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700여개의 못까지 발견되었다고 한다. 수없이 많은 방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이 MZ세대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민노총은 부디 MZ세대 앞에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시기 바란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수년간 불법 운송거부로 국민을 인질 삼아 민노총의 이익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읽고, MZ세대를 본받으시길 바란다.   한은 기준금리 3.25%의 고금리의 여파가 국민들의 가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2년도 29세 이하 가구 수의 평균 부채가 전년도의 비해 41.2%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 연령대 평균 부채 증가율이 4.2%인데 이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20대는 197%에 달했다. 빌린 돈이 저축한 돈의 2배라는 의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금리가 8%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과 국민들의 생활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 번 돈이 이자로 모두 나가 당장 생활에 쓸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예대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하여 대환대출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 은행권이 답할 차례이다. 극심한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 취약 계층에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금리 부담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실질적인 금리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 당정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보겠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라서 제가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회 폭거 고질병이 또다시 재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감행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지 단 2시간 50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고, 전체 회의에도 날치기 처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하자 집권 5년 내내 방송법을 방치해 온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러더니 야당이 되니 민노총과 손잡고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지선 직후 국민들에게 받은 회초리로 철저히 성찰하겠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은 그저 국민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위선이었다.   지난 6월 7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찾을 때까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겠다는 그 모습이 바로 날치기였다. 그동안 선거 치르고, 국민들의 눈치 보며 민주당의 날치기 근성을 숨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가.   민주당의 날치기 전력은 화려하다. 과거 공수처법,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등 국가 허물기에는 언제나 민주당의 날치기가 있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에서도 실패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민노총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도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라는 글자를 붙이고 뻔뻔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가뜩이나 추운 날씨를 이겨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또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사현장의 작업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고, 기름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주유소가 문을 닫는가 하면,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완성차를 직접 몰고 가는 이른바 ‘로드 탁송’알바가 인기라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비노조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 폭력과 협박으로 불안한 비노조원들이 화물 운송 차량을 경찰이 호위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6%에 불과한 민노총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기에 이토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또 무엇을 믿고 이토록 법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은 한 손에 문재인 정권 창출에 한몫했다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촛불 청구서를 들고 법치를 짓밟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멋대로 어겨가며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곳곳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작년에는 한 택배 대리점 업주가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업무 방해 등 조직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촛불 청구서에 발목이 잡힌 채 수수방관하며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법치국가에서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민노총이 버젓이 자행하도록 버려두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민노총은 촛불 청구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듯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인 양 떼법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법에 명시된 정당한 업무개시명령마저 따르지 않겠다며 선언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더더욱 기가 차는 것은 어떻게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를 위해 갈등을 조정해야 할 민주당이 되레 앞장서서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라며 법을 지키지 말 것을 부추기고, 그도 모자라 사실상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민노총의 불법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까지 없어진다는 것을 민주당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애써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노조의 불법을 조장하고 폭력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며, 정치 투쟁으로 일삼는 민노총의 등에 올라타겠다는 음흉한 속내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는 민노총의 떼법 정치 투쟁에 국민들은 이제 신물이 난다. 정권이 바뀌었다. 지긋지긋한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를 이제는 찢어버려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하며, 노사관계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자행하는 범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파업을 유도하는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두 번 다시 국민 생활을 인질로 하는 악질 불법행위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민주당은 제발 좀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지금은 불법파업조장법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위기에 놓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하루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했다.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다. 민노총이 불법행위를 멈춰야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예산안 처리 기한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몽니와 국정 발목잡기 힘자랑으로 인해서 오늘 사실상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할 따름이다.   예산은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살림살이 계획표이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와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칼질을 들이대고, 이재명표 또는 민주당표 증액 사업만 대폭 늘려서 예결위에다 보냈다.   지금 한 해의 살림살이 표가 예산이라고 했는데 각 가정에 비유하자면 다수당이라고 해서 옆집에서 만든 한 해의 살림살이 표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집이 있는가. 민주당은 아직도 집권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부가 바뀌었으면 바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살림살이 표를 만들어 줄 테니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선 불복 심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치의 장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법안들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이 있다. 정부에서 제출한 발의한 77개의 법안 단 한 건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자기들도 하지 못했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되면서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또한 공영방송을 지배하기 위한 방송법도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날치기로 처리한 바이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입맛대로 방송을 지배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다시 또 자기들이 더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산과 법안이 국정을 끌고 나가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대축을 전부 민주당은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어렵사리 합의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거기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자고 합의했는데 돌아서자마자 책임자 처벌부터 먼저 하라면서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게 한다면 언제라도 자를 수 있다고 하는 힘자랑에 불과한 것이고 대선불복 심리라고 보여진다. 제발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몽니와 힘자랑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민생을 보듬고 경제와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 살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협치와 상생의 장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우위를 자랑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예산안 심사가 기일을 도가 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내내 이재명 대표의 정책사업, 또 민주당의 정책사업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마저도 심사를 거부하거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재명표의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이나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예산, 이미 새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균치인 16조 8,000억보다 더 많은 16조 9,000억을 편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6조원을 더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주택 사업인 청년원가주택 분양 사업, 이 사업은 1조 1,400억을 전액 삭감하는 이런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나 이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우려스러운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또한 SMR 연구 개발 사업, 원전 수출 지원 사업 등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 내지는 대폭 삭감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시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관들이 있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이런 기관들이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 70~80년간 운영되어 온 기관이고 또한 지난 정부 5년 내내에도 여야 합의로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운영되어왔다. 이러한 기관의 기본 운영비마저도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대폭 삭감하라. 아예 감사원은 출장을 못 가게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등 이 기관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검찰과 경찰의 발목을 묶어 두고 감사원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다.   그러한 기관의 예산이 지난 5년보다 대폭 증액됐다든가. 규모가 확대됐다면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축소 편성되고, 또 동일 수준에서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시키지 않으면 심사를 못 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이런 와중에서도 1조원이 넘는 정부의 최소한의 실질 예산마저도 조정해서 여당은 야당이 지적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 운용에 필요한 기관의 운영경비, 또한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청년원가주택 분양 사업 또 이런 소형 원전 모듈 사업이라든가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또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등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66건을 심사를 거부하고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끝까지 민주당이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아마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정부 운용에 필요한 예산안 심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하여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내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반발했다고 보도된 일에 두 번째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는 윤건영 의원을 통해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는 형식을 띄었다. 지난 4월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시민으로 살겠다며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과연 보통시민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   왜 이 시기겠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등 관련 수사가 점차 본인에게 다가왔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입장문도 졸렬하기 그지없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없고 안보 부처의 보고를 승인했다. 판단을 수용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은 묻고 있다. 고 이대준 씨를 북한 해역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뒤 해상에서 밧줄로 묶여 끌려다니다가 사살되고 소각당할 때까지 이대준 씨를 살릴 수 있었던 구조 골든타임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왜 월북몰이를 했나.   영장 심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직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말라면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경고하실 것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면 된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인용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의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를 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였다. 부디 국민들에게 대단히 무례한 짓을 하지 마시고 국민들로부터 잊혀질 수 있도록 처신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저는 아직도 노조 깃발을 보면 심장이 뛰는 노조 출신 정치인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노총 깃발을 보면 심장이 찢기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런 중에 이번 서울 지하철 노조의 MZ 조합원들이 보여준 국민에게 교통 불편을 끼치지 아니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려주신 결단에 감사과 경의를 표한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경청하겠다. 다시 한번 제가 심장이 뛰는 것 같다. 고맙다.   그러나 반면에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파업을 9일째 하고 있고, 민노총은 12월 6일부터 명분 없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기획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한층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결국 11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였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법파업조장법이다.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이다. 또한 불법파업조장법은 민노총 방탄법이다. 민노총은 명분 없는 파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는 총파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불법을 저지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명 그네들이 말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법으로 저지른 손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민주당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불법을 난무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넣어서 경제를 망가트리고 결국은 무정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아주 무너트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인가.   민주당에 묻는다.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이 이번 달 말이면 도래한다. 중소기업 현장이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닌가. 당장 올해 말에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민노총만을 위한 노조법 개정보다는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법 개정이 먼저이다. 민주당은 민노총의 대변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상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것만이 살길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9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산업 현장도 분노하고 있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 규모가 벌써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가 결국은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하러 갔다가 기름이 없어 발길을 돌린 주유소가 벌써 50여 곳에 달하고 있다. LH 공사 현장으로 가는 레미콘이 멈춰 서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희망도 함께 멈춰 서고 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정유 철강 업계도 향후 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반헌법적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업무개시명령을 만든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2003년 당시 화물연대는 두 차례 집단 운송거부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학을 뗀 노무현 대통령은 대노하며 화물연대 지도부의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그 이듬해 2004년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그야말로 이리저리 끌려만 다녔다. 반 시장주의적인 안전운임제를 떡 하니 화물연대 손에 쥐여줬다.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오늘 민주당은 여기서 멈춰 서지 않고, 우리 국토위에서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하겠다고 한다. 의사일정에 합의된 바가 없다. 국민의힘의 분명한 입장은 이런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법안 소위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법안을 단독 심의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그야말로 다수의 폭거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민노총 입맛에 맞게 또 다른 악법을 만들어낼 심산인데 절대 여기에 저희 굴복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일방적 법안 심사는 저희 당 차원에서도 반드시 대응할 것이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란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오늘 민주당은 오전 11시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영구장악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다. 어제 우리당 과방위 위원들은 국회법 제57조 2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90일의 수기 시간을 짜여진 각본대로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시켰다. 입법 독재의 전횡이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운영위 21명 중 16명을 시청자위원회, 방송 및 미디어학회, 직능단체 등 민노총 언론노조가 친민주당 세력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 민주당은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자신들의 비례대표를 추천한 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정언유착을 숨기고, 정치적 독립을 가장한 악법적 악법을 강행한 것이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날치기로 통과될 방송법 개정안은 정당성도 없고, 정치 정략적으로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한다.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희화화하면서 이재명 방탄 또는 물타기식 하는 행위는 국민의 민심은 아랑곳없이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술수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영구장악법 폐기 투쟁 등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견뎌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한 말인지 기억나시는가. 2020년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당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뭉클했다. 국민들은 기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겨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기다렸다. 믿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편지 한 장 달랑 유족에게 보낸 후 지난 2년 2개월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던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자, 불현듯 입을 열었다. ‘내가 최종 승인했다.’ ‘안보 정쟁화 말라.’‘도를 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피살 3시간 전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후 열린 대책 회의에도 불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진실을 밝혀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보지 못하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임기 내내 김정은의 핵 무력 증강을 보면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하나를 놓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력화된다고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떳떳하시면 왜 군과 국정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는지 밝히시라. 그렇게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들을 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밝히시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대통령님 본인이 최종 승인자라고 하셨으니 이제라도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 여인의 호소를 한 번만이라도 좀 들어봐 주시라.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사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이 이 사회에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 동생의 누명을 벗겨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형과 유족의 눈물부터 좀 닦아 주시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세입예산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해서 담당 상임위 여당 간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열심히 지금 심사하고 있다. 어제까지 조세소위 안건 300여건이 포함된 총 8건에 심사 자료 중 7건을 심사 완료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를 다시 열어서 미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전체 일독을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서 보류되거나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법인세법 중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세율 조정 그리고 종부세법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그리고 상속증여세법 등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로써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공금으로 리모델링 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비밀 룸살롱을 만들고 은밀한 술판을 벌인 문핵관 출신 전 부원장의 비리가 까도 까도 나오는 썩은 양파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다. 본인도 10억원 이상의 횡령 혐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혐의로 수사받는 와중에 채용 비리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전 부원장 역시 서훈 전 국정원장을 통해 특채된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의 당사자였던 상황이다. 그런 자가 노무현재단 출신의 또 다른 인사를 특혜 채용한 정황이 국정원 감사 결과 드러나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한 문 정권 인사들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이다. MZ세대의 공분을 일으키는 문 정권의 채용 비리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책연구기관에서까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전략연에서 일어난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전직 부원장의 책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자격 미달의 인사가 어떻게 전략연 고위직으로 채용되었는지부터, 누구를 뒷배 삼아 자유자재로 전략연을 망가뜨리며 해악을 끼쳤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끝까지 파헤쳐져야 한다.   <안병길 원내부대표>   저는 어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3차 경쟁 PT를 출장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했다. 제가 본 파리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포분과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한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런데 파리 유치전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경쟁국 사우디가 아니라 다름 아닌 민주당발 가짜뉴스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뒷거래를 주장하면서 저급한 정치공세를 편 것이다.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찍이 지난 24일 국회 엑스포특위에서 참석한 외교부 장관, 부산시장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030년 부산 엑스포마저 저열한 가짜뉴스로 먹칠하는 행태를 보였다. 민주당은 대체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가짜뉴스에 정치행태는 국민과 언론의 시선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부터 돌리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정치는 국익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익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문화사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분수령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부산 엑스포마저 정치화시키는 공당으로서 자해행위를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아 줄 것을 경고한다.   2022. 1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