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방탄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입니다.
 
예산안은 한 해의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그러한 예산안을 볼모 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까?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살림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