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4일(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 타협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듯 ‘이상민 장관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이 있어야 ‘참사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오늘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의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진행됩니다. 국회는 민생을 우선한 예산 심의에 나서야 합니다.
민생우선을 위한 예산 심의와 처리,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 파면과 진상규명, 모두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