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또 넘겼다.

국회가 그 무엇보다도 중히 여겨야 할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올해도 예산안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표류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의 우선적 처리를 간곡히 요청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무지성적, 비이성적’ 적개심에 휩싸여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 등 새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잘려 나갔다.
종부세, 금투세 등 세법 개정안 심사도 여전히 꽉 막혀있는 상태다.

이 와중에 난데없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것을 들고 와 또 하나의 국정 마비 협박용 카드로 들이밀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뿐 아니라 각종 쟁점 법안도 모조리 끌고 와 국회를 지저분한 참호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

방송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법 등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법도 일방, 강제, 꼼수 처리하며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당이 정치를 짓밟으니 결국 그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위기가정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종부세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국민 120만명에게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민생’과 ‘유능’을 외치며 출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늘로 100일이 됐지만, 그간 목도된 것은 ‘방탄’과 ‘폭거’뿐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대표 불법리스크, 행안부 장관 문책, 대통령실 이전 등 온갖 정쟁거리를 총동원해 틈만 나면 국회를 멈춰 세웠다.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국회가 또다시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려선 안 된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을 이번 한 번만이라도 돌아봐 주길 바란다.

2022. 12.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