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오후 5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를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하겠다고 합니다.
 
신원조사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은 세평을 수집한다는 핑계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약점을 잡는 ‘사찰’을 하고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을 신원조사 항목에 추가하면 신원조사 대상자 주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핑계로 국민을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던 지난 정부의 개혁을 ‘무’로 돌리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의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규칙을 당장 원상회복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