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등에 대한 긴급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교육부가 위원들의 표결 요청에 “표결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참석위원 14명 중 13명의 반대에도 ‘자유’를 강요하더니, 재차 문제 제기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아예 묵살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욱여넣으려는 교육부의 무리한 강행은 미래 세대에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5년 짜리 소유도 아니고 이런 강제 교육은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입니다.
교육 철학과 내용까지 강압과 강제로 밀어 붙이는 것이야말로 일방통행이고 통보이고 명령입니다. 이럴 바에야 왜 교육과정심의회를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자유민주주의라면 자가당착 자기모순을 넘어 가당치도 않습니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표결을 거부하는 무늬만 ‘자유’, 사실상 ‘독재’인 교육과정 개악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