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첫눈이 내려서 마음이 조금 푸근하다. 흔히 첫눈은 서설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법정기한을 넘긴 예산도 좀 잘 풀려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 끼쳤으면 좋겠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많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느꼈던 것 같다. 8강 진출이 실패해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태극전사들 너무 잘 싸웠고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아주 소중한 월드컵이었다. 태극전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기고 또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 올해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예산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양당 참여하는 2+2에서 상당한 예산 진전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되었다.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법정기한 내 예산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어제로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투 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했지만, 또 다른 투 트랙이 있다. 또 다른 투 트랙은 방탄과 대선불복 투 트랙이었다.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라고 민주당이 온통 당력을 거기에 쏟고, 당 안에 이재명 개인 문제를 왜 당이 방어하느냐는 문제들 둘러싸고 민주당 내 내부의 마그마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   반대의 투 트랙 중에서 대선불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이 자기들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 올려놓고 그다음에 새 정권이 하고자 하는 새 정부 출범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삭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방송법, 노란봉투법, 또 안전운임제법 강행처리에 보듯이 민주당과 협치를 하면서 이렇게 대선불복과 방탄의 투 트랙을 밟아왔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민생과 민주의 투 트랙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민노총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의 파업들이 종료되어 동력을 잃자 산하조직을 총동원해서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이다. 명분은 반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그 실질은 반민생투쟁, 반정권투쟁에 다름이 아니다. 민노총은 반노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들이라고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검만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했다.   이제 국민들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났다. 특히 MZ세대는 이번 민노총 퇴출을 외치며 민노총의 릴레이파업을 저지했다. 민노총의 대각성, 대전환을 촉구한다.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된다. 민노총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번 민노총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 민노총이 총파업 구호가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분쇄’라고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 파업이다.   민노총이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지원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대하는 기획정치 파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앞세운 정치파업에만 골몰하다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보이지 않나 보인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등 관련 주요 업종의 피해액은 3조가 훨씬 넘는다. 한파 속에서 자동차 휘발유 경유뿐만 아니라 등유 공급까지 어려워진다면 국민들의 생활에 더욱 큰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   게다가 현재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까지 화물연대와의 동조 파업에 나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이 됐다.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며 공권력도 무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로 공권력 행사가 무산됐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렇게 초법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민노총은 이젠 총파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노동단체가 있을 수 없다.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경제의 혈맥인 물류를 인질 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노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할 것이다.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추가연장근로제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다.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추가연장 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에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대다수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8시간이 추가된 주 60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내국인의 기피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뿌리 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조건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어 향후 거래마저도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벤처 업계는 산업 특성상 마감 시점에는 주 52시간도 부족하며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술 및 연구 개발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주 52시간의 취지는 대한민국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추가연장 근로제가 오히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시간이 아니라 각 산업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연장 근로제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은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국회는 법령과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생과 협치를 위한 관행을 많이 만들어 왔고 잘 운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면서 국회 운영이 굉장히 독단적이고 전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중요시한다. 한 표라도 많으면 표결로 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을 중요시하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는 여러 장치를 국회법에 갖추고 있다. 그리고 또한 국회는 오랫동안 그런 관행을 인정하고 존중해왔다.   첫 번째, 각 상임위의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는 법안심사를 하는 소위 위원들의 숫자가 다수당과 소수당이 차이가 나지만 표결을 부치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합의에 의해서 소위를 통과시키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면서 소위에서조차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최근에도 국토위의 법안소위에서 운송노조가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파업의 명분이 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심사를 하고야 말았다. 오랫동안 합의에 의한 처리 관행을 깨어 버린 것이다.   두 번째, 이렇게 소위가 통과되더라도 상임위나 법사위 단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90일 동안 여야 간에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표결에 임하라 하는 그런 국회법의 취지인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당 야당 3대 3으로 구성하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거나 더불어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또는 제3당 의원들을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4대 2를 구성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 지난번에 방송지배구조를 영구히 고착화하기 위한 방송 관련 법안들을 90일이 아니라 2시간 50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를 시켜버렸다. 철저하게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무시해버린 상황이다.   세 번째,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면 다수결로 표결하기 전에 반대토론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필리버스터를 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당이 자기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안 통과를 일정 기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여한 것인데 심지어는 여당 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하루 또는 사흘짜리 임시국회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이 가정하고 있는 상생과 협치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국회 운영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소수당인 집권당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성을 되찾아 주시기를 바란다. 특히나 법안 내용들이 자기들이 압도적인 다수로 집권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못했던 또는 처리하지 않았던 법률인데 야당이 되니까, 어떤 몽니인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되니 자기들이 집권당일 때 못했던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다 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국민들은 더 크다고 느낄 그런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이성을 되찾고 되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어제 제59회 무역의 날을 기념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올해 최고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무역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수출액은 올해 6,800억 달러로 최대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에서 유로 수출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왔다.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의 위기 속에서도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11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방탄 수주와 같은 굵직굵직한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위기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로 이겨나야겠다. 기업, 국민, 정부가 팀코리아로 똘똘 뭉쳐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특히 원전, 방산, 인프라, 콘텐츠 등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과 함께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계부처와의 역량을 집결하도록 하겠다.   힘을 모아야 할 때 우리가 분열하면 위기는 장기화하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현재 12일째 지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사태로 인하여 수출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민노총 집단의 정치적 투쟁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 화물연대는 국가산업과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현장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오늘 아침에는 ‘누가 비겁한가’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은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격 공무원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겠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했다. 그러더니 관련 사건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 정말 비겁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보고를 직접 듣고 자신이 '월북'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했다. 그랬는데 그 전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라고 윽박질렀다.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을 앞두고 윤건영 의원에게 대독을 시켜 '도를 넘지 말라'고 했다. 정말 비겁하다. 유족들은 자신들에게 한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이번 수사를 '전방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 자칭 적폐청산이라며 전 정권 청와대 캐비닛을 들쑤시고 검찰을 총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가 싶다. 당시 많은 사건들이 재판 결과에 따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지만, 수사받던 분들 중에는 극심한 모멸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지금의 논리대로라면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문재인 청와대는 정말 비겁하다.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일어난 서해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해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당 외통위 위원들이 매번 사건에 관해 물을 때마다 전직 장관들은 늘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정말 비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은 비겁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더 이상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당시 왜 피격 공무원을 구조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는지, 모든 사실을 왜 그토록 숨기려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X들아 오늘 길바닥에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이 지금 나붙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는 동료 화물기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달리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날리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이다. 물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액만 해도 3조가 넘었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100여 곳이 넘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민노총에 비상식적인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는 민노총 입맛에 맞는 청부입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야말로 민노총에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나홀로 심사했다. 오늘 사실 또다시 단독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었는데 부담이 되었는지, 나홀로 하는 것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니면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열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안전운임제는 다 아시다시피 명분상은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고 최적의 운송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정부가 화주와 차주에 사인 간의 운송료를 국가가 정해준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자유경제 사적자치에는 맞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시범 실시를 했다. 결과는 3년 동안 화물차 사고 건수 사망자가 늘어났다.   다 아시다시피 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화물연대 개인 사업주에게 안전운임제라는 것으로 최적의 운송료를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그 운송료를 단 한 푼이라도 지키지 않는 화주를 처벌하는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곳 대한민국뿐이다. 그런데도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를 영구히 시행하라며 지금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일 수천억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는커녕 민노총에 민원 해결사 입법청부업자를 자칭하며 의회 폭거, 날치기 국회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의 폭거를 규탄해야 할 것이다. 폭력과 불법을 규탄하지 않는 정당은 이런 범죄 집단에 뒷배를 자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표를 의식해서 민노총에 그리고 화물연대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회 제1 야당답게 화물연대를 설득해서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늘 민노총이 화물 총파업,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명분으로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민노총의 총파업은 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원칙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작년 10월 총파업의 5대 핵심 의제 중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 의료돌봄 무상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요구였으며, 금년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민생 파탄, 평화 파괴, 윤석열 대결정책 규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전쟁 반대 평화실현 등 북한식 정치구호만 남발했다. 과연 민노총이 어느 나라 노총인가.   현재 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줘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를 통해서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과연 현재의 민노총 모습이 노동자,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인지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란다. 지금 투쟁이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투쟁이 아닌지 냉철히 뒤돌아보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 간절히, 간절히 간곡히 호소드린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로 도래해 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소기업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영세 사업성을 고려해서 올해 말까지 추가연장 8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였다.   2018년에 비해서 지금이 더 상황이 나빠졌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더 이상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 입만 여시면 민생, 민생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민생 아니겠나.   정말 간곡히 호소드린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 30인 미만 근로자들이 특별연장 8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내일 반드시 상정시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민생현장을 꼭 경청하시고 이런 간곡한 현장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주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짓밟고 서울시민의 사회적 흉기가 된 TBS가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TBS는 엄연히 전파법상 금지된 상업광고를 할 수가 없다.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TBS가 전파법 25조 2항을 위반하고, 수백 차례 상업광고 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TBS가 상업광고를 불법으로 한 것이 발각되자 광고 편성 현황을 무려 75%나 축소해서 방심위에 위조·변조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방심위 제출 자료에 의하면 TBS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총 131회의 상업광고를 방송했음에도 방심위에는 34회라고 위조·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방통위법 제25조 7항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는 방심위가 방송내용의 극히 일부만 샘플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 실제방송 횟수는 어마어마하게 드러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아무리 일삼아도 시종일관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든든한 뒷배로 여기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법정기구인 방심위에 방송사업자인 TBS가 버젓이 위조·변조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겠는가.   또한 TBS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저희 의원실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선수 치듯 상업광고 문제를 스스로 언론에 흘리듯 제공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TBS의 허위 위변조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사안이 될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내고 있다. TBS는 준엄한 법에 따라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상업광고 금지 규정을 무력화하고 또 방송사업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위반했다.   방통위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파법상 과태료, 과징금 징수, 미디어렙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형, 나아가 허위 위변조 서류를 방심위에 제출한 것에 대한 방통위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므로 즉각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 아울러 밑도 끝도 없이 악의로 자행되고 있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알고도 방관해온 정연주 방심위원장, 법과 원칙을 어겨도 방기하고 든든한 백이 되어준 한상혁 방통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