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입 5,000억 원 초과 기업(269개)에게
깎아준 세금만 5조3,224억 원,
전체 법인세 감면혜택의 57%를 차지해
• 2011년, 전체 법인 46만개의 0.33%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감면액만 5조4,631억 원,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를 차지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개 법인당 평균 35억9,178만원 감면,
전체 법인 평균 2,026만원의 177배
5,000억 원 초과기업 법인세 감면액 평균 197억8,587만원, 전체 법인 감면액 평균의 977배
• 2010년보다 법인세 감면액 1조6,563억 원 증가, 감면 비중 51.4%에서 58.5%로 증가해
• 홍종학 의원, <재벌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법률안> 발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