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터다.

9일 정기국회까지 불과 이틀을 앞두고 또다시 끝 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져버리는 것이다.

169석을 믿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엇이 됐든 무조건 밀어 붙여보겠다는 심보이겠으나,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에 불과할 뿐이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예산안’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당력을 장관 해임건의에 전력투구하라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아니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명백히 가려지면 어느 때보다 엄중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이 따를 것이다.

국민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을 시간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심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한다.

2022. 12.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