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당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내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여러 현안들이 많이 남았다. 일 년 중에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다. 오늘 우선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2023년도 예산안, 법안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희들이 12월 31일부로 다섯 개 상임위원장을 임무 교대하기로 그렇게 정리되었다. 국방위원장, 외통위원장, 행안위원장. 정보위원장. 기재위원장 다섯 개의 상임위원장이 교대되는데, 우선 우리당에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놓아야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최대한 12월 31일에 근접한 본회의에서 임무 교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   그래서 3선 의원님 중에서 현재 있는 상임위 배치된 상황, 연령순으로 조정했다. 4군은 단독 입후보가 되어서 정리가 되었고 정보위원장은 경선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정보위원장을 뽑는 투표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국방위원장은 한기호 의원님이 단독 신청하셨고, 외통위원장은 김태호 의원님, 기재위원장은 윤영석 의원님, 행안위원장은 장제원 의원님이 단독으로 등록하셔서 아마 그대로 될 것 같고, 정보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12월 2일을 넘기고 내일 정기국회 마감일이다. 국회법이 개정된 2014년 이후에 한차례도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다. 올해는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점심때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만 작업을 거쳐서 내일 늦게라도 가능하고 오늘 점심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뒤로 밀릴 확률이 꽤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평균 삭감액이 정부 제출의 1.2조였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비추면 약 7조 넘게 삭감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기준으로 5.1조 이상은 삭감하고 거기에 국회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지난 5년 방만 재정으로 확장 재정이었고, 적자 국채를 낸 예산이었던 반면에 이번 정부는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자체로도 지출을 22조 구조조정을 했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서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많기 때문에 무려 24조나 지방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용 재원은 평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삭감이 1조 3억원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도 2조 6천억원 이상은 삭감할 수 없다고 해서 대략 2조 이상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그 차이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증액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액 수요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꼭 필요한 행안부 경찰국이라든지, 법무부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예산들을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모두 깎겠다고 하고 있어서 의견접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 부수법안 세법에 관해서 우리 류성걸 간사님이 수십 차례 회의하고 해서 이견이 좁혀지긴 했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요지부동이고 종부세에 관해서도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이다. 재산보유세, 종부세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중에도 과도하다고 시정을 약속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특히 두 주택, 세 주택은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가격보다 낮아도 중과를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무려 120만명 가까운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우리나라 초부자가 120만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그다음에 법인세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지금 대만은 20%이다. 전 세계 공급망이 재조정되면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대만에 주로 투자하게 되는데 대만이 법인세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불리하다.   그래서 재무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진표 의장께서 법인세를 낮추고 2년간 시행을 유예하되 2년 뒤에는 신규 투자는 초기 1~2년에는 R&D 투자와 감가상각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많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줄이자고 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기업 감세라고 하는데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든 5대 재벌이든 보니깐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실제 최저한세에 가까운 18%대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20%로 낮춘다고 해서 재벌에게 특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낡은 이념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서 그 점까지 간격이 상당히 큰 것 같다.   오늘 점심에 마지막 협상을 합니다만, 협상이 되면 내일 저녁 늦어도 차수 변경해서 10일 아침에는 가능하고 그것이 안 되면 예산이 조금 뒤로 밀릴 확률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 해임건의안을 다시 빼 들어서 국회법상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되면 내일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한 그런 상태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순서로 합의가 되어서 그대로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의총을 통해서 우리당의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의총 중에 10시 45분에 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공개 회동이 있어서 잠깐 이석 했다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 이후에 수석부대표께서 오늘 통과될 법안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면 그 뒤에 자유토론을 갖도록 하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함으로써 사실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망가뜨려 놓은 원구성을 최종적으로 바로 잡는 그런 의미가 있다.   87년 체제 이후에 여야가 합의하에 확립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관례와 전통을 지난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이 지금 깨 오지 않았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   참 요즘 예산안 처리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원내대표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80년 중반부터 국회를 출입했으니 이제 언 40년이 다 되어간다. 내가 보다보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 여소야대를 숱하게 겪어봤는데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   이건 안면몰수(顔面沒收), 안하무인(眼下無人), 막가파식이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횡포,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민생, 경제 안중에도 없다. 지금 자기 당 대표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조금 옷깃을 여미는 자세도 필요한 거 아닌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한 번도 12월 9일을 넘어본 적이 없다 예산은. 예산은 곧 민생이고, 예산은 곧 경제이다. 예산은 곧 서민이고, 예산은 곧 복지다. 도대체 왜 틀어지고 있는 건가.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선출해서 후반기 국회에 임한다. 이 원구성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는 여기까지 오기에 민주당이 정말 성찰하고 반성할 점은 없는지. 왜 20년 정권, 50년 정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대선 지고, 정권 뺏기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이래도 반성하고 성찰할 줄 모르고, 결국은 또 예산안까지 볼모로 잡아 이렇게 한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이번에 오늘 선출하시는 상임위원장님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한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후보 당선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를 기재위원장 후보자로 선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정부가 경제정책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고, 또한 대한민국을 재도약 시킬 수 있도록 국회 기재위원장으로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다양한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참담한 실패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과 경제 기초체력이 매우 저하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가계부채는 거의 1,000조, 국가부채 1,000조, 기업부채가 2,500조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의 훌륭한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야당을 설득하고, 또한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하겠다.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 건전하다든지 또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개편, 공급망 안정화 등 많은 과제가 있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더 저를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도 항상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 당선자>   반석 위에 집이라는 말이 있다. 비바람이 와도 그런 집은 걱정이 없겠다. 한 나라의 결국 반석은 저는 외교 안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바로 이 외교 안보와 통일 안보가 가장 소중한 저는 기반이고, 반석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 때 우리의 외교 안보 통일 이런 기반이 어떻게 됐는가.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온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모래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외교 안보 통일의 기반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있다면 그 쓸모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이런 소중한 영광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표시한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후보 당선자>   군인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서 일하겠다. 감사하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후보 당선자>   제가 15년 전에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이 상임위원장 하면서 방망이 두드리는 거 보고, ‘아 정말 나는 저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되어서 이런 날도 온다.   제가 20대, 21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가 소수당이 돼서 상임위원장이 전부 다 민주당이 갖고 갔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 가장 어린 게 우리 유의동 의원이고,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보다 몇 달 빠르다. 그리고 저라서 ‘상임위원장 이번에는 못 하겠다. 4선 되어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아무도 이렇게 신청 안 해 주셔서 왜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너 가서 잘 싸워라.’ 그런데 상임위원장 싸우는 자리 아닌데 큰일 났다.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개혁,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지방 시대, 또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상임위로 알고 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 후보 당선자>   오늘 이렇게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탈당을 하고 1년 10개월 동안 밖에 있었다. 그러면서 많은 정치 탄압을 받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의원님 중에도 무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저는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이고, 또 무혐의도 저는 저희 가족과 저까지 조사도 한번 받지 않았다. 제가 결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이렇게 말씀드린다.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은 항상 이렇게 살아왔다. 지식을 빌려서 그것을 쓰고 활용해서 더 좋은 우리 정보위를 만들어가겠다. 필요하다면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전문가이시니 북한 문제는 같이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의원님들께 경청하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2. 1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