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오늘내일 반드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이 새해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피해는 시민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뿐이다.   어제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했다.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대내외 악재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탓에 기업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 10대 기업의 재무제표가 201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의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자체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된다. 대부분 복지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써 새해 예산안의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광역 기초단체의 집행 계획수립도 12월 중에 진행되겠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1월 중에 정상적인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가 없게 된다.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피해가 돌아간다.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오늘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이고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저와 우리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겼고,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 같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삭감액이 5조 천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 천억원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감액을 주장한 이유는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생각이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나 지출 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었기 때문에 3조 이상 삭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의견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이다.   정권이 바뀌었고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국가부채가 GDP 대비 50% 넘어서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건전재정 정책이 당장 국민에게 인기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 걱정에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권 동안 했던 방만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 하고 있다.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은데 민주당이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죽이고 건전재정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더구나 총지출 증가분이 지난 5년은 평균 8.5%였는데 이번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1.9%밖에 되지 않는다. 누군들 예산을 늘려서 선심 쓰고 싶지 않은 정권이 있겠는가. 이번 정부는 정말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이니 민주당이 협조해주길 바란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소위 세법 부수법안이다. 견해 차이가 워낙 컸지만, 많이 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지방 법인세 감세는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법인세 22%를 25%로 올렸는데, 대만은 법인세가 20%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을 비롯한 투자유치에 있어서 높은 법인세 때문에 많이 불리한 구조에 있다.   김진표 의장께서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20% 낮추자고 중재안을 내고 있지만, 민주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부디 경제원리에 맞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에도 동의하고 협조해주시길 바라고 종부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 숫자 자체가 종부세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명, 지난해보다 29만명이 늘었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명이나 되는지 민주당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   서울은 더 심각해서 주택보유자 4~5명당 한 명꼴로 종부세 폭탄을 맞도록 그렇게 되어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조금만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이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놓고 ILO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긴급 개입 절차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하는 발언이다. 이번 ILO 개입은 ILO 헌장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다.   이 절차는 노사단체가 ILO 사무총장에게 특정사안을 놓고 개입을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이 해당 정부에 의견을 묻는 절차에 불과하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ILO 차원의 권고도 없는 것을 우리나라가 국제적 규범력이 있는 ILO 규약을 위반해서 국제적으로 마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민노총의 편을 들고 강경노조와 한편이 되어서 대다수의 많은 일반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또 국가 경제에 짐이 될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민노총의 극단적인 투쟁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당장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 추가연장근로제는 탁상공론으로 넣고 빼고 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이 모두 그토록 외쳐온 민생은 허구일 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수사를 피해 보려고 민생 운운했던 허언의 정치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미래먹거리와 초일류 국가를 향한 도전은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초부자 감세 반대’라는 낡은 프레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다. 중국의 불안정한 정치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기업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이며 초일류 국가로 향하는 대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가 20%이며 지방세는 아예 없다. 우리는 법인세가 25%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이다. 우리의 법인세는 OECD 국가 중 7위이며 4단계의 누진세로 되어있어 아주 후진적이다. 오죽하면 세법의 권위자이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 국가 경쟁력을 걱정하시겠는가.   민주당에 요청한다. 지지층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 성장이 있어야 복지가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나는 그들 말대로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말을 한 당사자인 남욱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의미는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연루 의혹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아랫사람을 이용한다는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책임이 있다며 쓴 SNS 글을 정진상 수사와 때를 맞춰 삭제했다.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했지만, 기자간담회도 하지 않았다.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기자간담회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이 나왔다. 정말 씨알도 안 먹힐 뿐만 아니라 씨알도 남기지 않는 이재명 대표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철두철미함과는 다르게 그 밑의 사람은 수많은 이재명 흔적을 흘리고 있다. “대장동 사업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말한 김만배는 남욱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배를 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거 얘기하면 형은 죽는다.” 김만배와 유동규가 맺은 700억원 약정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다.   이제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은 부정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검찰 수사가 연출이니 창작이라며 위선을 떨고 있지만, 이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허세일 뿐이다. 뭐가 두렵나. 떳떳하다고 말하며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검찰 수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한 단군 이래 최대 이익 환수 사업인데 왜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시는가.   이재명 대표는 전대미문의 범죄 의혹 앞에서 국민 앞에서 떳떳하기보다는 개딸들 뒤에 숨기 바쁘고, 대선 후보에,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철갑의 방호복을 비싸게 입었지만, 부정부패의 흔적을 지울 순 없다. 이재명 대표님, 씨알도 안 먹히는 억지 그만 쓰시기를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그제 국무총리가 실내마스크 조기해제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서 어제는 방역 수장인 질병관리청장이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해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국가 대다수가 실내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하고 있다. 의료,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에서만 착용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전면적인 실내 착용을 유지하는 곳은 전무하다. 사실 우리나라도 식당, 열차, 극장, 직장 등 각종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으며 모여서 취식도 하고 있다. 이제 책임회피형 방역에서 벗어나 자율방역, 현장 밀착형 방역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다. 방역당국의 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80여 차례 지하철을 세운 전장연,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는 치외법권적 시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매일 아침 서울 직장인의 출근 시간을 결정하는 집단이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다. 오늘도 4호선의 출근 지연 시위가 예고되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하철 출발 지연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장연이 멈춰 세운 지하철이 76회, 손실금만도 수억대에 달했다. 하루 최대 지하철 지연 시간은 무려 4시간 23분이었다. 초기시위에서 전장연은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이동권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 탈시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 규모만 무려 6,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목소리는 현재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영되어있다. 각 상임위에서 소위 전장연 예산으로 증액이 되어 예결위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장애인 예산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 강조했고 전장연을 만나 의견을 경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지하철을 멈추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자신들의 권리행사로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만이 담긴 관심이라도 우리들에게는 절실하다는 전장연의 심정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 문제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인권, 재정, 공공, 민간단체가 얽히고설킨 복잡한 난제이다. 그런데 전장연은 수천억원의 돈만 퍼부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정 단체가 시민을 볼모 삼아 수천억의 혈세를 좌지우지했다는 선례가 생긴다면 제2, 제3의 전장연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시민들의 불편과 영업 피해를 보다 못한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방해 고발에 대해서 전장연은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았다. 수 개월간 시민의 출근 시간을 인질로 삼은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작성한 ‘김용이 동기들께’라는 제목의 옥중 서신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를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김용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형적 부패사범이다.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김용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이 돼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2016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심전심으로 시작된 동지의 인연이 벌써 7년을 향해 간다.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며, 멈춘 듯 더디더라도 우리가 뜻하는 바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했다.   도대체 지금 민주당의 존립을 흔들고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구인가. 옥중 생활 중에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이 돼 달라며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그의 편지글은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명확한 해명조차 없이 그저 측근들이 나서 명분 없는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되면 될수록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거세질 것이다. 공개된 편지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수많은 불법 의혹을 갖고 있는 ‘이재명 구하기’에 급급한 민주당의 민낯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나는 이제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정치 검찰과 맞서겠다”라며 “정적을 죽이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라고 말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더구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라고 발언한 후, 남욱은 “캐스팅하신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송구스러운데요.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라고 반복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지적했다.   부패사건의 피고인과 당 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민주당, 부패사건으로 구속된 김용마저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가 돼야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부디 하루빨리 민주당이 정상으로 돌아와 이성을 찾길 바란다. 수 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사하고도 정치검찰, 야당 탄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조속하고도 투명한 실체 규명만이 답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지난 6일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TBS라디오 진행자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남동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근 대통령과 정부 측 인사에 대한 야당 인사들의 가짜뉴스 유포가 도를 넘었다. 지난달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현장 사진을 두고 조명을 사용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폈고 결국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당사자의 진술로 거짓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정쩡한 유감표명으로 넘어가려다 한동훈 장관 측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는 철저하게 엄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수차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명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가짜뉴스 유포를 멈추지 않는 행위는 사실 여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틈만 나면 대통령실과 이 정권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제발 가짜뉴스 선동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민주 노동의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멈추고 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르고 있다. 오죽하면 윤석열 신 도우미 3인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북한의 김정은,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2020년 취임한 양경수 위원장은 대체 누구인가. 현재 민노총 지도부는 민노총 내 최대 계파이자 NL 즉, 민족해방운동원 계열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장악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전국회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출범한 전국회의는 노동해방, 민족 자주화, 조국 통일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같은 동부연합 출신이고 대학동문이다.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대학 시절 한총련 중앙상임위원을 하면서 각종 반미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이번 동계투쟁에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얹혔다. 지난 수년간 수배 생활을 한 기록도 있다. 또한 그는 노총 최초의 비정규직 출신의 위원장이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공동행동에 대표를 맡았고 민노총 지도부에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을 끌어들였다.   민노총이 노동자권익보다 친북 반미 등 정치투쟁, 이념투쟁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한때 민노총 출범에 관여했던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전통적 대기업노조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자가 양경수라며 지금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체제 전환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다음에는 화물연대의 노조 전임자와 귀족 조합원들의 카르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입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하더니 화물연대 본부의 일부 간부 등 조합원들은 화물차량에 면허권 즉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에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현대판 지주 행세를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상당수인 것이다.   국토부 집회에 결과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화물기사는 7,760명이다. 이들의 차량은 총 2,047대로 1인당 평균 2.6대를 보유하고 있다. 화물차 면허는 개별면허와 임대면허로 나누고 있다. 현재 개별면허는 1인당 1개 면허가 원칙이지만 배우자 등을 이용해 악용해서 여러 개의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25톤 화물차의 경우 개별 면허가격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올랐다. 초기 화물차 비용까지 합치면 1억에서 2억원까지 달한다.   특히 간부 중에 일부는 수백만원의 노조전임비, 플러스 임대료 수익까지 올리고 있는 것이 폭로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화물차주에 적정 운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화물 면허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 장벽이 카르텔이 되었고 결국 브로커 행위를 하는 것이다. 등록제 전환을 다시 검토하든지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만 한다. 귀족 전임 노조 간부와 귀족 조합원이 만들어낸 카르텔 전수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시정되어야만 마땅하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예전 같으면 떠들썩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100일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기자회견 대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국민이 준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라고 밝혔다. 도대체 이재명다운 길이 뭡니까.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사건 비리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인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됐다. 대장동에 대해선 본인이 모든 걸 직접 챙겼다고 이 대표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왜 측근들이 구속됐는지, 아직도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로 부정한 자금은 1원도 본적도 받은 적도 없는지, 취임 100일을 맞아 당당하게 밝히는 게 이재명다운 길 아닌가.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이 대표 대신 나섰다. 3선의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지 않는 의원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를 비판하면 문자폭탄과 욕설이 난무하는데 이 대표도 이걸 알고 있지만 제어하지 않는다면서 그게 사당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비판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사법적 의혹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자신의 입장과 해명은 무엇인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재선인 조응천 의원도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게 이 대표니까 사실은 이렇다고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세 차례나 집권한 경험이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이다. 하지만 야박한 평가인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민주당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 100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 대변인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외국 대사가 한 발언을 날조해도 멀쩡한 정당, 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변인의 거짓말을 자제시키긴커녕 맞장구치고 확대재생산 하는 정당, 당 최고위원이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에 대해 존재의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는 정당, 또 다른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스토커적인 집착을 보이며 대놓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정당,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이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돼버렸는가.   지난달 23일 정청래 최고위원은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고위 회의에서 참여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2주일이 지난 지금 이 캠페인 참가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 정 의원 자신을 포함해 단 2명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공천권을 무기로 당을 사당화하고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당으로 만드는 게 이재명다운 길이라면 그 길에서 빨리 내려오시기를 바란다. 이 대표가 자주 언급하는 역사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말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학교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친구를 잃고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손글씨가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번 10.29 참사를 겪은 뒤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시민의 죽음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모두 함께 안타까워하며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 참사가 아닌 개별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과연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따져 물으려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어린이 스쿨존 사고의 경우 이미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여러 차례 대두된바 이를 막을 기회들이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했고, 해당 학교의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 사고예방 대책 필요성을 주문하며 이 내용을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이후 구청에까지 해당 내용은 논의가 되었지만, 아무런 예방 대책은 수립하지 못한 채 사고의 위험은 그저 계속될 뿐이었다.   올 초 서울시도 이번 사고가 난 도로에 대해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라고 지적하고 개선해 ‘안전 사각지대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이 또한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고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잃고 난 뒤에야 뒷북 행정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행정관청에서 이런 안전 문제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없는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이면도로에 쌩쌩 달리는 차들과 함께 놓여서, 또 다른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사고 이후에 땜질 처방식으로 내놓는 뒷북 행정이 아니라, 스쿨존 전수조사를 통해 등하굣길의 어린이 안전 문제가 예상되는 곳을 전면 재점검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2분기 연속 합계 출산율 0.7명대 서울의 출산율 0.59명이라는 참담한 수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는 이제 전 세계가 알 정도가 되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대응조차 못 하고 어떻게 저출산 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겠나.   2022. 1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