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나오지 않은 문건으로 해당 보고서의 진위 여부와 출처 모두가 오리무중인 상태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당시 북한군 교신 내용을 감청한 7시간짜리 원본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 전 장관은 원본이 남아있는 상태라 일부 첩보를 삭제한 것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자신들이 미·북 간 중재자가 되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표류해 북한군에 억류됐을 때 이들의 눈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첩보를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월북이 확실하다는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어야 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편해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였고 월북 시도라 몰아가서라도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했다.

‘대북 굴종 외교’,‘북한 바라기’외교도 분명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발생한 통치행위의 하나로 내린 판단’에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다.

정치와 사법은 분리돼 있다.

통치와 범죄 사이에는 선명한 선이 그어져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넘은 건 문재인 정권이다. 

범죄 수사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없다.

수사는 성역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2. 1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