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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사윤리강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것입니까?
보도일
2022. 12. 8.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행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도과해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는 성역입니까?
물론, 검찰의 설명대로 공범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의지입니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통정거래에 직접 개입했음이 공판검사 발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범자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건희라는 이름만 289번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관련 해명도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알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검사 윤리강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수사권으로 권력자를 비호하는 검찰은 깡패를 넘어선 조폭일 뿐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검찰인지 조폭인지 증명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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