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예산 삭감으로 약자와의 동행 포기한 서울시 ․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진보정당 합동 기자회견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 속히 복구해야 - 정치의 역할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 되어야 하며 민생을 포기한 정치는 미래가 없음. 공공돌봄 보장을 위한 돌봄노동자들과 진보정당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2년 12월 08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차장 기자회견(안) 취지설명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여는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규탄발언 :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규탄발언 :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규탄발언 :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진보정당 4당, 오대희 지부장 각 파트를 나눠서) ※발언자 및 발언순서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붙임 2. 발언문 1부 붙임 1. 기자회견문 공공돌봄 예산삭감으로 드러난 돌봄민생 외면한 정치 돌봄민생 예산보장을 촉구한다! 공공돌봄이 확대되기는커녕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142억 삭감이라는 예산테러로 인해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 정치가 돌봄민생을 파탄내는 데는 그저 예산삭감이면 충분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142억 삭감으로 공공돌봄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코로나 시기 서울시민을 돌봤던 돌봄노동자들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졌다. 코로나 시기 헌신했으니 이제는 거리로 나가라는 말인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정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이들의 일터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배신의 정치’를 펴고 있다. 응당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회서비스원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윤에서 벗어난 공공돌봄 유지에 우리 사회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듯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고 공공돌봄을 논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는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불합리한 요양보호사 월급제’를 지적했다면서 돌봄노동자가 월급을 받는 것마저도 불합리하게 바라보는 후진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질 좋은 돌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자리에서 똑똑히 밝힌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 노동시간 동안 이들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동을 하고, 대기를 하고, 일지를 작성하거나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서비스시간만을 가지고 이들을 평가절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처사이다. 코로나 시기 사회적으로 돌봄이 중요해지면서 돌봄역시 민생의 일부다. 돌봄민생을 외면한 정치, 복지를 외면한 정치는 결국 심판받게 되어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공공돌봄 사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삭감된 공공돌봄 예산을 전액 복구하여 돌봄민생을 보장하라 하나. 모든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25개구로 확대하라 하나. 진정한 공공돌봄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라. 2022년 12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모두발언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서울시의 공공돌봄시스템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서 공공돌봄을 앗아가고, 돌봄노동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앗아가는 이들이 서울시장이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와 서울시의회가 정치를 통해서 해야할 일은 사회서비스원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돌봄의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진심이 바로 공공돌봄 예산삭감입니까? 공공돌봄, 복지를 삭감해가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교통 실비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받지 못하고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은 시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삭감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의당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예산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연대하며 정치의 역할이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공공돌봄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발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예산을 168억에서 100억원으로 60%나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2023년 서울사비스원에서 제출한 애초 출연금요구액 210억으로 기준을 하면 142억이 삭감된 것으로 70% 가까운 삭감율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인건비가 약 137억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직원들 4개월치 월급을 주면 끝날 액수’라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대표자 말입니다. 이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임금체불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예산 142억의 삭감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원 강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수노동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초고령화시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는 더욱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돌봄 서비스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예산마저도 70%를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최선두에서 실현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은 폐원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 강화되어야하는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사태는 서울시의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한 포기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 규탄하며, 예산삭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돌봄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천만 서울시민 또한 이러한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것입니다. #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휘 발언 2020년 코로나19가 강타하여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확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을 때, 당시 시범 운영되고 있던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사회서비스원이 파견한 요양보호사의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 시장의 돌봄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하고 6만3천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고, 6만3천명은 1만1천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돌봄 노동자의 1%도 되지 않는데, 그나마 실제 고용 인원은 4,000여명 남짓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인원의 47%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발은 내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 작은 숨통조차 끊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돌봄 강화’라는 것은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만 돌봄을 받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애초 요구된 210억에서 142억이 삭감된 68억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이름만 남겨놓고 기능은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돌봄 노동자는 대폭 줄어들고 피해는 서울 시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돌봄은 모든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관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근본입니다. 기후파국 앞에 놓여있는 우리는 무분별한 성장에서 벗어나,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탈성장’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탈성장 사회의 요체입니다. 유급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며 돌봄 노동의 성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취약한 타인을 돌보는 것은 곧 스스로의 취약함을 깨닫는 일입니다. 녹색당은 돌봄 사회로의 지향을 가지고 서울시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발언 "부자와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 가난한 약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취급한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지원예산 삭감을 두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돌봄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에 의한 자녀 없는 세대의 증가,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보여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후진적입니다. 공공돌봄을 블루오션인양 보고 시장에 맡겨 이윤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고통스러운 계층간 격차 초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동행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무책임과 시대역행입니다. 당장 시정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발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 등 재난 시 돌봄 안전망 역할을 했고 이윤에 급급한 민간 돌봄시장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을 고민 할 수 있었던 돌봄노동자들의 일터였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심지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대표 마져도 서비스 제공시간을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과 퇴근을 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에 대해 서비스제공시간만을 이야기하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는 소방서에서 평시에 화재가 나지 않으니 소방관들을 치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진압만 업무인가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이 민간에서는 시급제 바우처시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구조적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바우처외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을 이해 하지못하고 왜 지적사항으로 돌리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서울시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시민은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근무명령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작 서비스제공시간에 대한 책임은 공공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황정일 대표이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돌봄노동자들의 월급만 문제가 되는건가요?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에서 예산삭감으로 공공돌봄의 존폐와 돌봄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사간 갈등의 맹점인 서사원 대표의 자질 부족은 가려지고 모든 원인이 임금 탓으로 전가돼 비난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저임금 노동자인 사회적 약자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회적 약자인데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할망정 공공돌봄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팽개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공공돌봄을 위기에 몰아넣은 이 배신의 정치를 절대 잊지 않고 거리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