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법’ 드디어 관철시켰습니다!

지난 10월 15일의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에 ‘디지털 정전’이라는 유례없는 재난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상식을 배제한 비용 절감과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장비 관리 소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안전불감증이 합쳐진 인재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 2의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해 10월 18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법’은 12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 통과를 거쳐 금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①주요 인터넷 기업 ②주요 IDC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①긴급 복구를 위한 체계 구성과 ②배터리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의 분산 및 다중화(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디지털 정전’사태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관련 산업의 안정성 강화와 동시에 국민 분들의 권익 보호가 동시에 이뤄질 것입니다.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첫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할) 서비스의 성질, 사회적 영향력, 공공적 서비스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