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서훈 전 안보실장 기소는 명백한 정치보복, 억지 기소입니다

    • 보도일
      2022. 12.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결국,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해경에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서해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습니다.   또한, 당시 문재인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월북 추정’ 판단이었습니다.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월북 추정’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곤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랍니다.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에 억지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검찰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