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보다 40분이나 늦게 참사를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태원 참사 첫 보고를 받고 10분 거리인 상황실에 73분 뒤에나 도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총리뿐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주재 긴급회의 이후에 출근하고, 총리비서실장은 다음날 아침에서야 출근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해이함이 끝이 없습니다.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참사의 상황파악과 수습을 위해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과 발뺌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방만한 공직윤리 의식의 부재에 참담할 뿐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 정부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연간 30억을 쏟아 붙는 재난정보망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폭우 때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도 재난정보망은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뒤 작동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책임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특수본은 일선 공무원에게만 사후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이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재난대응 부실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대통령 복심이라도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