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으로 타결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2014년 새 국회법 시행 이후에 예산 법정 기일인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었다.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때 도입돼서 자신들이 많은 이득을 본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 정부의 계획하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예산사업들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정권을 잃고 이제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몽니이고, 잘못된 것이다. 부디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예산처리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으로 되어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중재안을 내놓으셨다.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 이는 정부안이다.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2년간 유예하는 그런 중재안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처음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 비용이나 감가상각 비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투자 비용들,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중재안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다. 투자가 유치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아니겠는가.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는 반면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 지방세 10%, 2.5%를 합치면 27.5%나 된다.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는가. 기업들이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   문재인 정권 때 법인세를 인상했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한 후에는 그 전에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경쟁력이 27위였는데, 올해는 무려 39위로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경제전문가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의 합당한 대안을‘재벌 특혜다’, ‘초부자 감세다’라면서 꺾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내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악은 북한의 인권유린이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무려 7년 전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시행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재단 출범이 온전치 못한 상태이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이 우선인데, 민주당이 지금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고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당이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2021년 3월에는 우리당이 추천한 재단 이사 5명이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 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도 했다. 이사는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낭비된 혈세만 25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지만 북한 앞에만 서면 반인권 정당이 된다. 민주당이 무슨 북한 인권에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법에 있는 대로만 의무를 다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 인권과 대한민국 인권이 다를 수가 없다. 인권은 세계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흐르면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한 죄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외면한 죄과를 어떻게 갚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민주당의 맹성과 태도 전환을 강하게 요청한다.   한국전력의 올 3분기 누적적자는 무려 21조 8,000억에 이른다고 한다. 2015년만 해도 매년 10조 정도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 모든 뒷감당은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 한전이 떠맡게 됐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이다.   한전을 이대로 두면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에서 최대 6배까지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100여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그리되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민주당은 어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다시 탈원전 정책으로 회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원전의 적절한 활용 없이는 탄소중립 2050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인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나라 정책마다 청개구리 정책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전사업을 한순간에 박살내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뻔히 보고도 다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음 달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생과 미래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년도 예산안 시한이 오늘까지이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대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낡은 이념이 예산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글로벌 기업은 국가적 자산이다.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OECD 국가 중 법인세 비중이 7위이다. 첨단기술과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법인세 등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께서 선택하셨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기업이다. 오죽하면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까지 냈겠는가. 각 당의 입장 차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16일째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에 내린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철강은 평시대비 52%만 출하되었고, 석유화학 수출물량은 평시의 4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가적인 출하 지연은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와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거부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부울경 지역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은 무기한 동조 파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에게 외면받고, 내부적인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동조 파업을 선택한 건설노조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적인 동력이 왜 상실됐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갈라파고스적인 사고에 머무는 민주노총의 시대를 역행하는 불법파업에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건설현장의 동조 파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노총의 귀족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삶에 대해 고민이나 해보셨는가. 근로자들은 혹한기가 찾아오기 전에 일해야 겨울을 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이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철 지난 선동질에 힘없는 약자는 추운 겨울을 나야 한다.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적 파업은 대한민국에 이제 설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 대변이 아닌 정치파업으로 특권을 누려왔던 귀족노조들의 특권과 반칙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3조 원이 넘는 피해를 어찌하겠는가. 업무 복귀부터 하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 낼 것이다. 불법파업에는 단호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불법파업에 대해 사과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시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은 언제든 수용하고 토론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고, 그 중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해 왔다. 대부분 국민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민생 부담 완화에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다.   손해보험업계 5위권인 메리츠화재가 자동차보험료 최대 2.5%, 롯데보험사는 2.9%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청에 공감하고,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신 손해보험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 약자를 위한 결정에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지게 되었다. 다만 아직도 자동차보험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빅4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계 주머니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깃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손해보험사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을 더 마련토록 하겠다.   <김석기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 5년이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힌 대한민국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5년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은 노조의 불법행위 현장에서 공권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경찰답게 본연의 임무인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길 기대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 어디서든 반드시 그 책임을 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불법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의 제대로 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노총의 국민을 인질로 한 불법행위가 계속될수록 윤석열 정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대응이 국민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이제까지 무법천지인 민노총을 만든 주역은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라 꼴이 어땠는가. 민노총의 행패를 막아야 할 민주당이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사이에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상전으로 행사하며 법 위에 군림했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공신이라고 주장하는 민노총은 민주당 정부에 촛불 청구서를 끊임없이 내밀고, 민노총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까지 와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권력을 짓밟는 무법천지의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다.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해왔다.   그래 놓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민노총의 이중대, 입법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민노총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15일간 경제적 피해만 3조 5천억원이다. 대한민국이 민노총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드러눕기만 하면 들어주던 대한민국이 민노총 세상이 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정부는 민노총의 업무복귀전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업무복귀를 하더라도 타협 없이 이제까지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노총에게 경고한다. 나라 경제를 볼모로 정치파업을 일삼고 법을 파괴하는 세력에 지지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번 일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으로 노조의 떼법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 민노총에게 출구는 조건 없는 복귀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민노총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이제라도 공당의 본분은 지켜주시기 바란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12월 8일 화물연대는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는 15일째 접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초래된 물류 차질 등 국가 경제적 손실액은 3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화물연대조합원의 협박 및 폭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하여서 이번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 이번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경제적 피해와 각종 불법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불법행위 주도자 및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서 국민들께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집단 운송거부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시장의 지입제, 다단계 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운임을 포함한 화물운수업구조, 나아가서 국가 물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우리당은 마련할 예정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대한민국을, 국가를,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듯이, 민노총 언론노조는 여론조작을 통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러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과방위 위원과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5개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특정 정파가 영구장악하는 법안이 아니다.”, “방송직능단체가 친민주당이라는 말을 들으니 굉장히 불쾌하다.” 등 구체적 근거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바 있고,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6인을 추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들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정언유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후견인 배제라는 가장 중요한 입법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고 짓밟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또한 기존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서 직능 3개 단체에서 이사추천권이 3명이었었는데, 이번에 6명으로 늘린 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민주당과 연대하고 한통속이 되어 이 법을 설계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연대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내용 자체는 밑도 끝도 없는 국민의힘 공격, 윤석열 정부 공격, 검찰 공격, 경찰 공격 등과 또 법과 원칙을 짓밟고 진영전쟁을 주도하는 민주당 2중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작 2017년에는 이들이,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고 공영방송 MBC를 살리자”, “완성하라 촛불혁명”, “KBS 고대영 사장, 강규형 이사를 즉각 해임하라”라며 민주당 나팔수 노릇을 하더니, 지난 대선 기간에는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 위험한 것은 윤석열 후보 당신이다”라며 선거 내내 민주당 지원사격을 했고, 자막조작 노영방송 MBC와 민주당을 위해서는 “부당한 언론탄압 조장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라며 365일 진영논리에 빠져 민주당 대변인 행세를 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까지 하며, “취재 제한 철회 없는 순방 강행, 끝까지 책임 묻겠다”,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라며 모든 면에서 좌편향 정파 메시지를 서슴없이 내고 있다. 이래도 스스로를 정치독립 단체라고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 자료를 전부 한번 분석을 해봤다. 워낙 많아서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만 냈지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연대 성명서 가장 최근 것을 보면 올해 2022년 11월 23일, ‘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춰라’, 윤석열 정부 공격한다. 11월 11일, ‘취재 제한 없는 순방 강행, 끝까지 책임 묻겠다.’ 10월 28일, ‘국회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법안을 즉시 상정하라.’ 9월 27일, ‘대통령답게 언론답게’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다. 3월 7일,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등 엄청 많다.   그다음에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여기도 워낙 많아서 대표적인 것, 최근 것만 듣겠다. 12월 2일‘국민의힘은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정치선동 중단하라.’ 11월 23일 ‘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춰라.’ 11월 22일, ‘언론자유와 MBC 기자에 대한 위협 중단하라.’ 11월 18일, ‘국회는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구하기 위해 결단하라.’ 11월 11일, ‘취재 제한 철회 없는 순방 강행,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11월 10일, ‘전용기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겁박을 멈춰라.’ 쭉 많다. 여기에도 한 장 이상이 있지만 다 생략하겠다.   그다음 한국PD연합회이다. 11월 16일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 조례 폐지를 전면 무효화하라.’ 10월 24일, ‘경찰은 장상일 PD의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 9월 21일, ‘검찰과 감사원은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라.’ 9월 1일, ‘감사원은 KBS의 부당한 표적 감사를 포기하라.’ 7월 20일, ‘서울시의회는 TBS 조례 폐지안을 폐지하라.’ 4월 2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더 이상 미루지 말라.’쭉 한 장 이상 많다. 생략하겠다.   이들 단체에 묻겠다. 당신들은 양심도 없다. 체면도 없다. 민주당을 공격한 사례는 있는가. 민주당과 연대한 방송 직능단체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그렇게 방송법 개정을 염원했으면 민주당 집권 5년 동안은 무엇을 했는가. 5년 동안 온갖 불법 편법 폭거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들을 적폐몰이로 몰아낸 자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정의인양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옹호에 나서는 게 말이 되는가.   민주당과 연대한 언론노조와 직능단체에 강력히 경고한다. 한국 언론계에 민주당이 키워주고 끌어주고 정치편향 단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3개 단체가 무슨 근거로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6명이나 부여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빗발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미리 짜놓은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의회폭거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사회적 흉기인양 휘두르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사실상 민주당과 정치적 연대조직인 방송 직능단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을 장악하게 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얼마 전 국정원 정상화를 위한 2, 3급 인사가 있었다. 이번 인적쇄신을 두고 박지원 전 원장은 내가 왜 국정원장을 했는지 눈물이 난다며 보복인사라고 비판했지만, 정보기관을 망가트린 당사자가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원은 대북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외면하고, 북한 올인정책 뒷바라지를 자처해 존재 이유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정체성 붕괴가 심각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야 할 요원들을 대북지원 및 협상과 북한 고위급 방문단 수행으로 활용하고, 간첩 수사와 대북공작을 담당했던 수백명의 직원은 적패 취급을 당하며 퇴직시키거나 일선 업무에서 배제해 조직을 무력화시켰다.   대북 정보기관을 남북 대화창구로 조직을 변질시킨 비정상의 중심에 박지원 전 원장이 있었다. 악어의 눈물을 멈추고 통렬한 반성을 하셔야 할 분이 위선적 언행을 계속하는 것은 서해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가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짓는 법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7시간 원본 삭제 지시를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된 만큼 박 전 원장께서는 첩보보고서 무단삭제혐의에 대한 성실한 수사 협조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비밀 경찰서를 운영 중이라고 국제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6년부터 미국, 일본 등 총 53개국 102곳 이상이며 우리나라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중국도 일부 사실을 시인하며 일종의 영사콜센터라고 해명했지만, 주재국 허가를 받은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관 외의 장소에서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심각한 내정간섭 또는 침해에 해당한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관련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렸고, 독일과 캐내다 등이 조사 수사 중이라고 한다. 중국이 국내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권에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즉각 실상을 확인하고 확인되는 대로 폐쇄 조치하며 중국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과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3명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4일에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그런 자산을 꺾어 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연일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잊히고 싶다’는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말라’며 경고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실망을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 화가 났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결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검찰의 수사가 본인에게까지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심정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대목에서 오히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고 싶다. 문 정권에서 자행된 만행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았던 국민들의 경고는 들리지 않는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로지 그 한길만을 고집해 오던 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알지 못했는가. 퇴임 후에도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사과 한마디 없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화를 넘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보다 지금 화가 많이 난 것은 본인보다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해오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에서 읽히는 사람은 내 사람들로 한정된 표현이었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처럼 우리 국민들은 진정 경험하지 말았어야 할 나라를 경험하는 불행을 겪었다.   이제는 본인의 뜻대로 잊혀진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며 국민들께 사죄한다는 마음으로 지내 주시길 당부드린다. 성역 없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조차 부결시킨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어제 본회의에 부의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수적인 법안으로써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를 억지하면서 국민들을 눈속임했다. 그래서 지금의 한전이 올해 31조 2,8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한국전력공사법이 부결됨에 따라 한전은 각종 공사비 결제 그리고 전력비 구입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어 자칫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이 적자의 책임이 민주당에게는 진정 자유로운지 묻고 싶다. 오늘 부결을 주도한 양이원영 의원은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단체 출신으로 탈원전 신재생 확대를 주도해왔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윤 정부의 각종 에너지 정책과 법안 처리를 발목잡는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다.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에 대한 전력 공급에 안전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 야당에서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 주시길 부디 부탁드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지금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되면서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많은 화물차 기사들이 하루하루 생활고에 사실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화물 업무개시명령과 이를 어겼을 경우에 그다음에 다가오는 차량 운행정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불행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전히 화물연대는 아직도 불법적인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나 민노총에서는 14일날 총파업으로 다시 파업의 동력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상당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경제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화물연대들이 파업함으로써 산업현장, 기업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벽 인력시장 나가보신 분들은 알 것이다. 새벽부터 추운 바람에 한겨울에도 나와서 떨고 있다가 봉고차에 타면 그날 하루를 벌어 살 수 있는 것이고, 봉고차에 타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공치는 것이다.   그런데 화물연대들이 파업을 하니, 산업현장이 전부 올스톱되고 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분들의 하루 생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그래도 이 기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월급이 500만원, 600만원 이상 된다고 보도가 된 바 있다. 자기들은 5~600만원 벌어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안전운임제 연장해야 한다, 품목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산업현장을 멈춤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인 일용직 근로자들 일자리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화물연대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경제에 충격이 들어오면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들, 어려운 분들은 작은 충격에도 사실상 파산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멈추고 현장에 복귀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 저는 나중에 확인했다. 먼저 이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린다. 여야간사 간에 세법 관련되는 수백항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했고 상당 부분은 사실 이견에 접근했다. 그런데 쟁점에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사항은 외부에 일절 발표하지 말자고 합의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부수법안으로 해서 25건이 본회의에 직 회부 되어있다. 그런데 세법 관련된 사항은 전체가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돼야 법률안으로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일부 사항이 이견접근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종부세 관련 사항이다. 금년도 종부세 고지된 분이 주택분 경우 122만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표현을 죄송하게 표현하자면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뒤죽박죽 한 형태에 그런 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기본공제와 1세대 1주택, 다주택자에 관련된 사항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것을 9억으로 12억으로 하자는 안을 이미 제출했던 것이다.   세율은 징벌적 세율구조로 되어있어서 이중세율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세금 폭탄에 징벌적 세금이라는 그런 비난이 비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단일 세율로 하자는 게 우리 정부여당의 안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주당은 종부세에 관련된 사항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른 듯이 이중적인 세율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지금 세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자는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물 검토안을 마련하자 이렇게해서 민주당에 당직자와 기재위 전문위원, 정부 우리당의 전문위원이 참여한 실무 협의에서 안을 마련했다. 그 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주당이 당초에 생각했던 바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속증여세 관련되어 말씀드리겠다. 상속증여세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대상과 그리고 공제 한도가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 차원이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한 이견접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한도와 대상에 관련되어서는 민주당은 전혀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이다. 금투세 관련한 사항은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유보하겠다. 다만 두 가지의 조건을 걸었다. 결국은 유보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조건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추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세제에 최고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분이 국회의장님이시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장님 중재안을 내셨다. 그럼에도 이 중재안조차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리적이고 또 그리고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법 개정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보고한 데 이어서 오늘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의 합의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에 대해 수사와 함께 병행하여 국회 차원에서 정쟁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진상 확인 및 이를 통한 책임자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느닷없이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조사 대상기관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주장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국정조사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해야 국정조사 시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근거와 논리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민주당의 몽니에 가까운 자기모순적 주장의 이면에는 이재명 자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리스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의도는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의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국민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마저 정쟁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너무 비정한 정치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처음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글로벌 위기 속에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안을 처리하고 장관 해임안 발의를 철회하시라. 그리하여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가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청와대 재활용을 통해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보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린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만찬을 나누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하신 이 말씀에 온 국민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국가 주석 환영 공식 만찬과 차담회도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에서 가졌다. 환영 공식 만찬에서 대통령이 막걸리로 건배사를 하고 베트남 주석과 팔을 끼고 러브샷까지 나누자,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베트남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쌀 문화권인 베트남 주석을 특별히 배려해 쌀로 만든 막걸리로 건배사를 한 것 같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국 막걸리 업체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전통 건축양식인 영빈관에서 환영해 만찬을 하고 막걸리로 건배사까지 하니 한국의 전통문화가 안겨 온다”등 입을 모아 극찬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청와대 재활용 모습을 보면서 낮에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저녁에는 대통령이 들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국가행사를 하니 대통령과 국민이 서로 엇바꿔가면서 함께 이용하니 “국민과 대통령이 한집안 같다. 이게 진정 국민에게 돌아온 청와대로다”라고 다들 기뻐하고 있다. 또 이번 청와대 재활용을 통해 국민들은 독선이 아니라 실용으로 나가는 새로운 정치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만, 국민들의 이런 정서와는 상반되게 “뻘쭘한 건 한순간”, “돌고 돌아 청와대”, “당연한 일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왔다”는 등 비난과 비아냥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비난이나 비아냥 조롱은 다 예견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나 조롱을 감수하고 국민에게 국가에, 국격에, 외교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국정운영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임대차 3법, 김정은 눈치보기 등 잇따른 실책에도 불구하고 체면과 아집 이념과 진영논리만 쫓으면서 직선주로만 달리고 유턴을 할 줄 몰라 결국 나라를 망쳤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약속이 크게 쓰여져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사전에는 체면, 아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 국익, 국격, 민생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길, 실용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미디어진흥특위 위원장 윤두현 원내부대표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과 잘못된 방송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서 발언과 중복 안되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다. 지금의 다공영 다민영, 다시 말해서 공영 민영 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그 뿌리는 현 방송체계가 5공의 언론통폐합 때 구축된 골격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융합시대 근본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혁신은 공영방송의 개념, 역할, 재원 등을 분명하게 해서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하는 것이다.   공영·민영방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그 중 심각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재허가 제도를 앞세워서 갑질 방송사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이다. 민영방송 재승인하면서 부관이란 이름으로 부대조건이다. 사실상 노조와 인사 문제를 협의하도록 강요하는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서 할 일인가.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 장악한 지금은 아주 온화하게 대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재허가를 빌미로 이전 정권에서 취임한 사장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인신공격하고 사장 퇴진하진 않으면 재허가가 어려울 것 같이 공갈 협박 엄포 놓고 그랬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2017년 11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당시 출석한 KBS 사장을 향해서 ‘무능하다.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노조가 70일간 파업하는데 그 이유가 사장 사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금품 수수설까지 제기한다.   당시 허욱 재허가 심사위원장의 방조 아래 극단적인 발언을 한 심사위원은 ‘성명불상’으로 해서 두 사람 모두 중앙지검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발돼서 경찰에 이첩돼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 놓고 현 정부의 방송장악 운운하면서 공영방송을 특정 이익단체에게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다. 언어도단이다.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려는 기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2022. 12.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