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극소수 슈퍼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을 고수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입에 담다니 기가 찹니다.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인 84만 여개 중 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인데도 정부여당은 이들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 등 모두 소수 특권층만이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고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께서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속이고 소수 특권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