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다수를 점한 거대의석을 다시금 무기로 꺼내 들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협박도 정도껏 이다. 다수의석으로 국정발목을 꺾다 못해 아예 부러뜨리겠다는 것이다.

급기야 감세에 ‘서민’이라는 타이틀까지 부여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면 ‘합의’ ‘협치’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증액을 못 하니 감세를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부수법안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후퇴시킨 것이다.

예산안을 움켜쥐고 독불장군처럼 몽니를 부려도 정도껏 이다.

예산안에 ‘대통령실’ ‘국정과제’만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입법 폭거를 자행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하였고,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 속에서도 총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증액과 감세를 따지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 책무가 아닌 민주당 권한 행사에만 혈안이다.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같은 논의는 없었다.

국민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며 국정 운영의 권한을 맡기셨고 민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을 부디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

민주당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전락시키고 끝내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성을 찾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2. 12.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